시민단체 “재정주권 농락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 푼도 줄 수 없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1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3~24일(현지 시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 맞춰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혈세강탈, 방위비 분담금 즉각 폐지하라! 23일 기자회견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23일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미군 주둔비다.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야 한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23일 오전 1030‘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3~24(현지 시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에 맞춰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은 23~24일 전국 600곳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전개 비용, 주한미군의 인건비 등의 어떠한 근거도 없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한국의 재정주권을 농락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에게 요구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일 뿐이다. 미국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 우리의 혈세를 뜯어가는 이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군기지 사용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수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던 힘으로 뭉친다면 미국의 방위비 혈세 강탈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혈세강탈, 재정주권강탈을 막기 위해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 김영란 기자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 한푼도 못낸다.     ©김영란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규탄 발언을 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6조는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강도짓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무기 유지비는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문제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한미군에게 왜 우리의 돈을 줘야 하는가.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내정간섭을 하며 민족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은 소파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일부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군 가족,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활비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해외전략자산 비용까지 대라는 것은 평화위협, 평화를 파괴하는 비용까지 대라는 것으로 이는 남북 군사합의 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이동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비용까지 우리에게 대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미국은 칼만 들지 않은 강도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미군 주둔비다. 우리 국토를 빌려주고 있는데 당연히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군 주둔비를 낼 것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 받아야 한다. 칼만 들지 않은 미국의 강도 짓 국민들이 나서서 저지하자라고 발언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김선경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11월 내내 미대사관, 미대사관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민중당은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기간 동안 긴급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정당 연설회도 매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국에 강압에 굴복해서 굴욕적인 협상을 맺는다면 국회 비준 저지 투쟁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은 끝났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뻔뻔함이 심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통해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둔비 지원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 5조에 대한 특별 조치로서 시행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치 자신들만 부담을 과하게 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외에도 기지사용료 면제,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조원이 투입된 평택기지이전사업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했으며 미국 스스로 94%가 한국이 돈을 댔다고 증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훈련 비용을 포함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등 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과거에 비해선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 라며 이를 시인했다.

 

미국은 기존 주둔경비도 날조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예산설명서에 명시된 2018년 주둔경비가 2020년도 예산에서는 갑자기 11억 달러에서 22억달러로 뻥튀기 되어 있다. 혈세를 뜯어내기 위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의 재정주권을 농락하는 일이다.

 

한국은 5배 더 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압박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망말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반대를 외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바닥이 짓뭉개는 등 경찰의 과잉대응이 행해졌으며 결국 4명을 구속시켰다. 이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병력을 동원하고 압수 수색 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는 등 미국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경찰의 대응에 감사하며 고양이는 안전하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위를 고양이보다 못한 것으로 비하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협정이다. 미국이 혈세를 뜯어내기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듯 여기는 현재 이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군기지 사용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을 징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이 특별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앞선 10차례의 비준 과정에서 거수기 노력만 해왔다. 협상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범국민적인 혈세강탈 저지운동에 돌입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 수천 곳에서 1인시위를 시작으로 11월 부터는 매주 전개할 것이다. 각계의 대표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은 미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어이갈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80%가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던 힘으로 뭉친다면 미국의 방위비 혈세강탈도 저지할 수 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장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혈세강탈 방위비 분담금 즉각 폐지하라!

 

 

20191023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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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주둔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 1 19/10/23 [14:18]
▶ 주한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한국 정부나 국민의 에너지와 비용 등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군 때문에 옷 벗게 생겼다.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으면 동맹을 사지에 두고 도망간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재미 교포와 본토 한국인 모두가 나서 탄핵 문제도 해결해 주었을 것인데, 거꾸로 시리아 북동부 미군을 철수하면서 공화당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 주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70년 이상 하는 일도 없이 밥만 축내고 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주한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 거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아 망한 나라는 있어도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전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지랄을 떨더니 요즘은 영업을 지원한다며 설치고 있다. ▶ 트럼프든 미국이든 웃기는 게 지네 나라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나라를 신경 쓴다는 것이다. 이런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한국, 일본과 독일에 있는 미군이 주력인데 남의 나라에 보내 사육했다가 남의 나라 전쟁에 내보낸다는 발상은 기가 막히는 일이고, 무식한 영업 방법이다. 오늘날 세상은 미국 때문에 군사적 전쟁은 물론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기술 전쟁 등 여러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짜증 내고 있다. 수정 삭제
주한 미군 주둔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 2 19/10/23 [14:18]
▶ 온 세상이 미국의 수천 가지 제재를 챙겨야 하고, 미국이 남의 나라를 제재하는데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보복관세라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기업이 골치 아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만 건을 심사해야 한다. 미국은 반쯤 돌은 나라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국 물품 구매가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성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라는 정부는 양아치 수준의 완전 또라이 정부다. 이렇게 하면 가격 때문에 무역적자가 더 늘어난다. ▶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무식하면 주한 미군을 둔 한국인보다 더 피곤한 일이 미국인에게 일어난다. 이런 일을 미국인이 왜 자처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 뻥쟁이나 약장수가 씨버리는 말에 잘 현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재협상이 트럼프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가장 호구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이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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