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문서답, 답답한 통일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6 [1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에서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설치된 남측의 시설물들을 합의되는 날짜에 직접 남측이 철거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5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일부의 답변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통일부의 답변을 들은 누리꾼들은 SNS동문서답이라고 조소하고 있다. 

 

북측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의 주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꾸릴 구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구상에서 10여 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우리 식으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첫 번째 단계로 남측이 만든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 집 땅에 일정 정도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설치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건물로 인해서 재정적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오랫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우리 집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 건물 때문에 우리 집 땅에 무엇인가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점차 녹이 슬어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그 건물을 내가 직접 철거할 수 있지만, 혹시 사용할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에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와서 확인하고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문제이다.

그렇다면 남측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시설물을 설치한 현대와 함께 가서 철거하면 된다.

 

그런데 통일부는 철거를 요구하자 이제야 녹이 슨 시설물들을 사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측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북의 제안을 10개월이 넘는 동안 미국의 눈치 보느라 금강산 관광 재개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봤자 버스가 다시 서겠는가. 북에 어떻게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면 된다.

 

지금까지 남측이 했던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는 북에서 진행하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북 개인 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재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통절하게 교훈을 찾고 다시 열리게 될 금강산 관광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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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통일부는 죄없다 19/10/26 [18:54]
통일부가 미쳤다고 총대매냐 ? 정권바뀌면 감옥갈일있냐고 ... 대북송금특검때 박지원이 총대맸다가 다음정권 노통때 감옥가서 눈알빠졌고 정몽헌이는 죽었어 ...복지부동은 당연한 처세술이지 누굴탓해 수정 삭제
통일부의죄다. 19/10/27 [05:13]
그렇게 복지부동할려면 왜 통일부를 만들어 놨니? 그냥 앉아있으면서 혈세만 축내는 기관이냐? 수정 삭제
통일부의죄다. 19/10/27 [05:15]
통일부 직원들 부장서부터 시장하여 양심있으면 다 사표쓰고 내려와야 한다. 수정 삭제
통일부는 죄없다 19/10/27 [15:02]
청와대가 갈팡질팡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통일부가 무슨일을 어떻게하냐 ? 사표쓰고 내려와야할일이 아니라 못마땅하면 해직을 시키면 될일이지만 남탓근성은 못버리는군 수정 삭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호기를 부릴 때다 - 1 19/10/27 [15:56]
▶ 조선 정부에는 백두산에서 도를 닦고 내려온 제갈공명 같은 인재가 수두룩하다. 그들이 한 수 둘 때마다 한국 정부는 대처하기 황당할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사는 집단과 빌붙어 사는 집단의 차이점이다. 천하를 논하는 사람과 아직도 우유 빨며 엄마 찾는 다 큰 애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지금은 한국 정부, 즉, 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에 호기(浩氣)를 부려야 살아남는 시간이다. 만일, 지금처럼 계속 빌빌거리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참패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어부지리로 자살한국당이 집권할 수도 있고, 신생 정당인 민중당이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기, 남북 경제 협력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할 수도 있다. ▶ 한국 대통령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더라도 한국은 핵전쟁 위험이 있으니 대북 제재 전면 예외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도 마찬가지고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 맨해튼과 도쿄 등이 잿더미가 되면 어쩔 거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 워싱턴 D.C.도 골로 가면 누가 정치할 건지 걱정스럽다고 해야 한다. 수정 삭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호기를 부릴 때다 - 2 19/10/27 [15:58]
▶ 미국인을 향해서도 금융자산이 소실되면 알거지가 되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으면 기업 또한 망한다고 강조해야 한다. 그깟 40억 불을 제재하기 위해 2,000조 불에 상당하는 미국 자산을 태울 것인지 물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는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미국 대사가 대북 제재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필해야 한다.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이 골로 가면 트럼프와 제재에 관여한 헤일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물어야 한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5~6세기마다 일어난 전설적인 이야기를 자료로 만들어 세계 언론에 배포하고 21세기, 특히, 내년 이후가 미국 멸망과 관련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떠들어야 한다. 조미 간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일이 함께 시리아처럼 폐허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해시켜야 한다. 조선의 ICBM과 SLBM을 막을 수단이 있는지 물어야 하고, 있다면 조선이 시범적으로 발사하는 수소폭탄을 막아보라고 해야 한다. ▶ 조선의 특수부대는 전부 람보와 같아 200,000명이 핵 배낭을 들고 미국에 침투해 주요 시설물을 폭파하면 뭔 수로 막을지도 물어야 한다. 미국이 조선의 핵 공격으로 반쯤 뻐드러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 등이 자주 진영을 이끌고 미국에 벌떼처럼 쳐들어오면 뭔 수로 막을지도 물어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해야 한다. 노벨 평화상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다. 수정 삭제
한국인 19/10/28 [08:20]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과 뭐하자고 약속해놓고도 관계부서, 외교,안보,통일부 관리들은 눈만 멀끔 뜨고서 '(귀하는 쫌 있으면 관둘텐데..,어떻게요..?' 한다. 적폐중적폐가 뿌리깊은 관료주의이다. 수정 삭제
ㅎㅎ 19/10/30 [17:44]
통일부가 죄없대. 진짜 저 ㅅㄲ 뻔뻔스러운 놈이네. 너 통일부 직원이냐 개놈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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