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 아니라 돈에 환장한 날강도 미국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0/31 [09: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의 한국 삥뜯기가 끝을 모르고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일보 1030일 보도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1억 달러 요구>에 따르면 미국이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1170억 원) 이상을 청구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한국 방위 목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작전비에 가깝다.

 

지난 102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 편대가 한반도 인근에 왔다. 그러나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에 오진 않고 대한해협을 통과 후 동해, 일본을 거쳐 되돌아갔다. 2018년 미 공군 폭격기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거쳐 가는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방위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행동이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한국이 앞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자체도 뻥튀기했다.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협상 때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3000만 달러(350억 원)를 요구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3배나 뻥튀기해 1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도 한국 삥뜯기에 가담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20206조 원을 요구했다. 20191조 원의 6배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해리스 미 대사는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총주둔비는 27억 달러(3.1조 원)이다. 주한미군 봉급과 수당을 제외하면 1.1조 원이다.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이미 2015년 총 주둔비용에 가깝다.

 

뿐만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9320억 원이지만,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여토지 임대 등 직간접적으로 총 34천억 원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지 이전 비용 약 27백억 원을 포함하면 한국은 2015년 주한미군에 5.5조원을 썼다.

 

한국은 주한미대사의 말처럼 주한미군 주둔비의 5분의 1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5분의 1 부담운운한 것이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조 원 발언은 단지 미국이 한국에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것임을 뻔뻔스레 드러냈다.

 

주한미대사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말 가관이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 스노드 그래스는 최근 책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출판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다. 스노드 그래스가 쓴 책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1년에 600억 달러,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70조 원.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6조 원이 하찮게 보일 만큼 어처구니없는 액수다. 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조 원이다. 70조 원이면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고 한국 군대를 운용하고 군인을 먹이고 재우는 총액에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주한미군의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의 청소와 빨래, 목욕비를 우리 세금으로 대주는 것이다. 이런 돈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이쯤 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은 동맹인가 강도인가?

 

이런 미국이 한국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미국은 부산에서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강한 생화학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이 실험하는 보툴리눔 독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1g만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 100g이면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다.

 

미국은 부산 미8부두로 보툴리눔 독소를 반입했다. 미 국방부의 ‘2020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도 보툴리눔 백신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대도시 부산에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치명적인 생화학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영화 엑시트가 언제 현실에서 펼쳐질지 모른다.

 

미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돈을 뜯을까 궁리하며 강도짓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있다.

 

이런 미국의 만행에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 담을 넘었다. 학생들은 담을 넘기 전 미대사관에 면담 요청과 서한 전달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미대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결국 학생들은 담을 넘는 시위를 통해 미대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학생들이 국민의 분노를 보여줬음에도 해리스 미대사는 고양이는 안전하다라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해리스 대사의 고양이는 안전할지 모르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학생들은 구속됐다. 미국에게 우리 국민의 분노는 고양이의 안전만도 못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겠다며 들어왔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 세금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미국이 이 땅에 주둔한지 74년이 지났다. 이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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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친미국 19/10/31 [10:42]
이게 미국의 세계문제 대응방식이다. ㅈ도없는 시골 진흙집에 은거한 알박다디(IS)하나잡으려 세계에 요란떨며 특수작전(cia고용 용병)의 위용(?)을 뽐낸다. 미국은 적대국/세력에대해 이런방법밖엔 생각못한다. 무슨 회담,협의,단계적 합의추진 이런건 너무이상해 싫다. 깨버린다.비단 그곳만아닌 딴나라들에대해서도 기회만되면 이러려고 노린다. 역사를보면 꼭 죽을짓만 골라하는 국가의 운명같다. 수정 삭제
미국 쓰레기들 19/10/31 [11:24]
이런대도 집회에서 성조기 흔드는 놈들은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놈 앞잡이얐을듯 수정 삭제
ㅉㅉ 19/10/31 [18:30]
그 한미동맹에 그렇게 목을 매고 북과의 모든 합의 뒤집어엎은 놈이 바로 문재인이다. 주권연구소 니놈들이 그렇게 사수하자고 선동한 민주당이 바로 한미동맹에 목숨건 당이다. 한입 가지고 두말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문재인 민주당 빨아대던 것들이 지금 한미동맹을 욕하냐? 니들 이러고도 쌍욕 쳐듣지 않기를 바라냐?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1/01 [10:36]
ㅉㅉ / ▶ 이넘은 자살한국당 프락치로, 자살한국당이 정화조에 사는 구더기에게 라면을 준다고 하니 꿈지럭거리며 기어 나와 여기저기 똥물을 묻히고 냄새를 풍기고 있다. 정화조에 처박혀 살던 인간이라면 한국이 보내온 역사도 모르는 근본 없는 호로 새키다. 눈까리가 없는 구더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겠지만 똥물만 처먹고 사니 예의범절을 알 리가 없다. ▶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사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깨거나 제 발로 간다고 해야 해코지를 하지 않고 철수 비용도 그들이 계산한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이니 주한 미군 주둔을 노래 부르는 건 막판에 이런 비용을 전가하기 위함이고, 미국이 턱도 아니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건 한 번이라도 이런 돈을 받아야 비용 처리하면서 언제든지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 외관의 모습이나 말로 판단하는 건 구더기처럼 지능지수가 낮은 연체동물이나 하는 일이다. 인간은 말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위와 같이 허다하다.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구더기 같은 동물에게 설명하며 혼동하지 말라는 인간은 없다. 그냥 구더기 생각이나 판단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똥물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면 된다. 이따금 자살한국당이 주는 라면을 특식으로 먹으면 되고. 구더기도 노력하면 대가를 받아야지? 수정 삭제
ㅉㅉ 19/11/01 [17:40]
구더기 사육사 / 뭐래는거야 ㅄ아 니글은 안읽으니까 지저분한 댓글 달지말고 꺼져 ㅄ아 냄새난다 구데기성애자변태호로문빠개새야 퉤퉤 수정 삭제
구더기사육사님아 19/11/02 [12:05]
ㅉㅉ 님 댓글 내용은 옳은 말씀이지요...문정권은 북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제에 굴종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미제를 하루 빨리 청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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