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의 또 다른 ‘프락치 공작’있을 것, 제보 접수 시작”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4: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시민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국정원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103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정원 프락치공작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보자 김 씨를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확인하며 국정원의 프락치공작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관련자 고소·고발과 국회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 모두 프락치공작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프락치를 내세워 민간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사찰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 개정과 국정원 대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11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 내용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사찰대상자 명단·수집 정보 내용 국가보안법 관련 증거 날조 여부 정보 수집방식의 위법성 여부 '프락치' 활동비 규모 등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사항으로 요구했다.

 

또한 국감넷과 대책위는 양심선언센터(jebocenter@gmail.com)를 통한 또 다른 프락치 공작제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감넷과 대책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국정원 프락치공작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 개정하여 국정원 대개혁 완수하라!

 

참담한 현재 진행형 프락치공작

국정원 프락치공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빠르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던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가 자행했던 프락치공작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우리가 사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2019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고 싶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치 개입과 대공 수사를 금지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절반에 이른 지금까지도 프락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정원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드러난 프락치공작 사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놀라울 만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마저 들게 한다.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말해주는 것

국정원은 언론과 국회에서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시민사회의 진상 조사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십년간 늘 해 오던 관행적인 수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 자신들 스스로를 적법하다고 여기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안일한 태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은 무시되고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 등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일임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면 그야 말로 대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는 프락치공작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국회 정보위원회는 114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국정원의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프락치' 공작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들이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 대개혁을 완수해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진작 발의 되었으나 지금까지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금이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 법안들이 자동폐기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더욱 어려워지고 말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제보자와 같은 '프락치'가 더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지금도 두려움과 가책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프락치들이 용기를 내어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jebocenter@gmail.com)’로 양심선언에 동참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와대와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프락치공작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원의 대대적 개혁 없이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의 완수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정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9. 10. 31.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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