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당 청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를 추방하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5 [13: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0월 24, 25일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50억 달러(약 5조840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년당 청원 글이 5일 올라왔다.

 

청년당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했다.

 

청년당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 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을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하며,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당은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등의 추방 사유를 들었다.

 

또한 청년당은 최근 독일이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미국대사를 추방 요구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는 무능하다’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한 사례도 들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ISJ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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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설문조사가 왜 필요한가? - 1 19/11/06 [09:11]
▶ 청년당 정말 일 잘한다. 내년 총선에서 10명 정도는 국회로 진출해 개떡 같은 헛소리를 씨버리는 의원들 주둥아리에 똥바가지를 퍼붓는 군기 반장용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면 그만인데 많은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다. 트럼프도 맘에 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골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출마도 하지 못할 대선인데 뭔 설문조사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트럼프가 개나 소 같은 민주당 후보와 붙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확인 사살을 반복한다. 몇 번이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성 유권자고, 그 이유는 공식 16번, 비공식 160번을 백주대로에서 강간했으니 찍어줄 리 만무하다. ▶ 또한, 양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판사와 같은 잣대로 트럼프를 분석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초임 때는 호기심으로 지지했지만 시켜보니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개판이니 더 볼 것도 없다. 다음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대선 전에 갈아 치우라는 의미다. 수정 삭제
트럼프 설문조사가 왜 필요한가? - 2 19/11/06 [09:12]
▶ 그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보따리 싸서 원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기가 찰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복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비자들이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같은 물건을 사거나 수입하는데도 25%씩 더 지급해야 하니 소득이 그만큼 준 것과 같은 거지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트럼프처럼 수업 시간에 트윗이나 하면서 짧은 말밖에 할 줄 모르고, 트럼프의 기가 차는 말을 생각하며 수업 시간에도 낄낄대던 농땡이들이고, 월가를 거점으로 뻥튀기하는 넘들과 사기꾼처럼 상대를 후려쳐 삥쳐 먹은 돈 봉투의 떡고물을 받아 처먹은 넘들, 감세 조치로 떼돈을 번 부자들, 보복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을 얻고 또한 가격 인상으로 역시 떼돈을 번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기업가, 트럼프 덕에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 모델과 부담 없이 씩씩거리고 오줌싸기 놀이하는 한량들, 총기 업자와 인간 사냥꾼, 이스라엘 유대인 등이다. 수정 삭제
선감자 19/11/06 [10:36]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정정당당하고 청청한 청년들이여 장하고도 장하도다!! 미래는 그대들의 몫이니 염라대왕앞에서 심판을 받아야할 늙어빠진 미친 개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나가라!!! 수정 삭제
진짜개빡치네 19/11/06 [22:30]
미국깡패놈들 분담금 5배 인상 개소리에 이어서 한반도 밖 미군 주군비도 요구했다지.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위기 조장해서 무기 팔아먹는 걸로 부족한가?. 남의 나라에 와서 환경오염하고 생화학 무기 실험하면 미국이 돈을 지불 해야 맞는거지 개빡치네 진짜. 독재자 박정희가 핵을 완성했으면 높이 평가했을거다 진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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