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드하트 방한...시민사회 “국민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6 [17: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등 방한한 미국 인사들을 향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페이스북)     © 편집국

 

지난 5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이 줄줄이 방한했다. 한국에서 개최될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을 몇 주 앞둔 시점에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방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인사들의 방한에 대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쥐어짜 자국의 경제,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한한 미국 인사들은)한국방문 기간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를 요구하며 그 명분으로 내놓은 것들이 가관이다.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 지원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전 세계 미군주둔비용을 동맹 및 파트너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중당도 방위비분담금 미국협상대표 드하트 방한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도 외교부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미국의 정책을 변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그런 미국의 협상대표가 협상 기간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서둘러 서울에 나타나 비공개일정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한국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압력행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우리 국민은 미국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협박에 격분하고 있다민심이 어떻게 번져 갈지는 우리도 모른다.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버릇대로 처신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이왕 한국 땅에 발 딛은 이상 체류 기간 동안 사대주의 아첨꾼들의 듣기 좋은 보고에 취하지 말고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오전 8시 외교부 정문앞에서 미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상 거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협정 폐기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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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의 본질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미 위기관리각서 개정요구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6조를 요구하며 그 명분으로 내놓은 것들이 가관이다.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 지원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이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주둔비용을 동맹 및 파트너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번복하라는 압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동북아 패권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니 미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다.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남북화해협력시대와도 맞지 않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것은 민심을 대변하고 역사와 외교순리에 맞는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일 양국에 좋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지속적으로 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위기관리각서의 내용을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비준이라는 성가신 절차도 없애고 미국 유사시에 한국군이 자동 참전하라는 것이며 인도-태평양전략의 총알받이로 써먹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한미방위상호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종속화시켜 한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뻔뻔한 작태다.

 

어제(5)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줄줄이 방한했다.

이들의 목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쥐어짜 자국의 경제,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한미위기관리각서 개정 요구 등 한국을 미국 패권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을 엄중 규탄하며 그의 집행관들인 관료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협상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방문 기간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20191106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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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에서 개최될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을 몇 주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인 드하트가 어제(5) 예고 없이 방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는 34일간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 언론인, 여야의원,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고 한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전략참여 등 한국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날 방한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지소미아 연장과 인도-태평양전략참여 관철을 주 임무로 하는 인물이라면 드하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안 관철을 주 임무로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미국의 정책을 변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미국의 협상대표가 협상 기간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서둘러 서울에 나타나 비공개일정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한국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압력행사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무슨 빚을 받아내듯 쏟아내 놓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각종 요구서들은 하나같이 평화와도 거리가 멀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와도 거리가 먼 행패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미국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협박에 격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작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올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강요와 행정부 관료들, 해리스 대사가 내뱉은 내정간섭 망언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심히 자극하고 있다.

 

민심이 어떻게 번져 갈지는 우리도 모른다.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버릇대로 처신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이왕 한국 땅에 발 딛은 이상 체류 기간 동안 사대주의 아첨꾼들의 듣기 좋은 보고에 취하지 말고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돌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2019116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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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미국 19/11/07 [09:39]
안타깝...조국사태로 국민 여론이 딱 둘로 분열된 때에 미국이 들어와 돈 왕창내라니.. yes도, no도, wait..도 못하는 정부의 심경..'순리대로..','정상적으로..'만 외워대니..국민분열을 먼저 수습함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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