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1/23 [18:47]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1/23 [18:47]

 

▲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출처-아베규탄 시민행동]     

 

▲ 이날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가로막히자 항의의 표시로 서한을 바닥에 던졌다. [사진출처-아베규탄 시민행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2)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을 규탄하였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 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고 평화위협 결정, 적폐 부활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성토했다.

 

박석운 아베규탄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무례와 탐욕으로 뒤범벅된 미국의 부당한 강압이 굴욕적인 지소미아 연장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굴복하는 걸 보면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실망과 배신감을 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부패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에게 상처를 내면서 일본과 합의했다라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역사를 바로잡자며 촛불을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제 수구 세력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지소미아는 군국주의를 버리지 않는 아베 정권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 온)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소미아 폐기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일본의 목소리 내며 단식하는 황교안, 미국에 날아가서 지소미아 연장 목소리 낸 나경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가로막히자 항의의 표시로 서한을 바닥에 던졌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번복 철회하고 즉각 종료하라!

 

정부는 어제,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8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치졸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지금조차 미국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국민들이 이런 꼴이나 보자고 지난여름부터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협정의 종료 이후 일본은 변화한 것이 없다. 이번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시스템 내의 대화의 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한 것 뿐이며, 수출규제에는 변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엽적 합의를 억지 명분삼아 촛불 민의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너무나도 쉽게 뒤엎어버렸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스스로 일관성과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번 결정은 [굴욕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과정에서, 미국은 노골적 내정간섭으로 협정 연장을 강요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 추종하였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협정 종료를 미국이 반대해서 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미국이며, 그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참으로 굴욕적이다.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우리는 그간 누차 이 협정이 수출규제와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진작에 종료했어야 할 협정이라고 지적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 적폐협정을 온존시키고,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2016년 촛불 항쟁의 민의를 또다시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문 대통령 지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며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협정 종료 번복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정무수석을 보내 지소미아 연장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연장 반대 단식을 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협정 연장의 뜻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을 기만한 협정 종료의 번복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종료 번복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1123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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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11/26 [03:01] 수정 | 삭제
  • 문충구더기 저 색기 완전 정신병자네.
  • 문 대통령과 정부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 2 2019/11/25 [09:02] 수정 | 삭제
  • ▶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나 그 일당은 한국이나 조선 정부의 상대가 안 되는 종자들이다. 이미 그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에서 많은 패를 보여준 터라 한국 정부가 대처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한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조선처럼 미국과 단절한 상황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대응해 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이미 IMF 금융위기 예방 주사도 맞았기 때문에 저항력이 강하다. ▶ 한국이 이전보다 잘 사는 건 오랜 기간 한국인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지 강간이나 마약, 인간 사냥이나 하는 미국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때문에 미국이 현재의 발전을 유지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 주지 않았으면 미국 기업이 돈 벌 기회를 상실했고 미국 소비자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해코지하려고 할 때는 이런 모든 기회는 물론 추가적인 엄청난 것들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미국넘들이 설치지만 한미 관계가 비틀어지면,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 한미 FTA 협정 파기부터 외교 단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통보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때는 한국 정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해도 한국은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된다. 한국만 잃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100개국을 함께 잃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선에 전화하면 미국은 그날로 사망이다. 시나리오 작가는 욕을 얻어 먹어도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다.
  • 문 대통령과 정부는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 1 2019/11/25 [09:00] 수정 | 삭제
  • ▶ 구더기들도 주말에는 쉬는지 3마리밖에 꿈지럭거리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 종결 조건부 연장이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겨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수출 규제를 해제하든 지소미아를 종료하든 해야 한다. 둘 간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건 그냥 일본 생각일 뿐이다. 바둑에서도 이미 골로 간 돌을 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놓지 않는다. 단, 살려고 기어 나오면 죽여버린다. 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처럼 정치나 외교에 있어 고단수고 그렇다고 시건방을 떨지 않고 고수임을 숨긴다. ▶ 트럼프나 그 일당과 같은 허접한 상대는 이런 고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고수를 순진하게 또는 어리석게, 약하게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상대방의 마음이지만 실제와는 별개다. 고수임을 노출해 상대방이 미리 견제하거나 대비할 수 없게 하고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즘 드라마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많아 비디오를 끝까지 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투자자가 되면 막판에 다 꼬라박는다. ▶ 정치와 외교에도 포석 또한 중요하다. 트럼프가 씨잘데 없이 씨버리는 헛소리도 이에 해당하지만 그런 수를 현 정부는 다 읽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국 국방장관을 중국에서 초청하게 하고,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을 논의하는 건 한국 정부의 포석이다. 포석을 둬도 활용하고 안 하고는 한국 정부 마음이니 그에 맞춰 상대방이 다음 수를 둬야 한다. 한국 정부가 놓는 한 수 한 수는 성질 급한 국민이 보기에 답답하게 보일 뿐이지 헛수가 하나도 없다. ▶ 지소미아처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에 올가미를 걸어 잡아당기면 인상을 포기하든지 주한 미군 감축이 아니라 전부 철수하든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미끼로 조선의 상당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대가리를 굴리겠지만 그것도 트럼프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조선 정부에는 백두산에서 도를 닦고 내려와 제갈공명처럼 일하는 사람이 많아 한국 정부보다 더 수를 읽기 어렵다.
  • 111 2019/11/25 [01:11] 수정 | 삭제
  • 문가는 이번일로 민족반역자의 반열에 올라섯네, 통일의 기운도 막고, 민족 자존도 팽개치고 저혼자 살려고 지랄하는 모습이 참 추하다네. 적폐청산 추살 없이, 더이상 더러운 꼴 보기싫고, 이제 통일 전쟁밖에 희망이 없어 보이네.
  • 허접한넘 2019/11/23 [20:27] 수정 | 삭제
  • 북은 결국 이리될줄을 알았기에 삶은 소대가리란 모멸을 주었던게 아니었을까 ?
  • 미친미국 2019/11/23 [19:10] 수정 | 삭제
  • 지소미아!! 도대체 북한,중국은 우릴 어째 생각할것인가? 평양까지가서 그 국민들에게 평화 선언 하고와선... 다시 일본과짜고 (미국지시)그들 동향을 탐지해(간첩)해 등뒤에 칼꽂는일을 계속하겠다..는 정부는 과연 무엇인가? 북한이나 중국, 아니 일본까지 우릴 어케 볼것인가? 과연 너희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묻지않을까? 정부는 힘들어도 헛발질계속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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