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민중의 함성 "자유한국당 해체", "미국 돈 없으면 나가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30 [1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2만여 명이 모여 '2019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10대 요구안 실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이 방위비 인상 강요하는 날강도 미국을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민주노총.     © 박한균 기자

 

▲ '2019 전국민중대회'모습.     © 박한균 기자

 

▲ 문화예술인 단체 그림패 '배란다항해'에서 조형물로 황교안, 윤석열 구속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     © 대진연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     © 대진연

 

▲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황교안 구속'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 자주시보

 

▲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 자주시보

 

▲ 농민들은 민중대회에 앞서 미대사관 앞에서 박터트리기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박한균 기자

 

▲ 농민들이 '2019 전국민중대회' 본무대가 설치된 광화문 북측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이 무대에 올라 '2019 전국민중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으로 성조기를 찢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10대 요구안이 적힌 만장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박한균 기자

 

▲ 농민들이 '2019 전국민중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청년학생들이 미국규탄 대형현수막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 한국청년연대

 

▲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들이 "황교안을 구속하라","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공수처 설치하고 적폐검찰 개혁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 청년당과 수원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황교안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자주시보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이 30일 서울 도심에 모여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 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청년학생,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이 하나로 모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약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아울러 민중공동행동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기존의 6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한미동맹을 종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중대회에서 “농업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다는 기대는 대책 없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무너지고, 철거민과 노점상들은 지금도 여전한 용역 깡패들로 이리저리 쫓기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단결하고 연대해서 투쟁하자.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민중 생존권을 지키고, 마침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미국 규탄을 주제로 “80년 광주 살육 진압을 사실상 용인한 당시 주한미군 존 위컴 사령관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 ‘민주주의는 한국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날강도다. 돈 없으면 나가라!”라고 외쳤다.

 

또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해체,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빈민 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등 10대 요구안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장애인, 인권, 지역 부문 10인이 함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본과의 억지 화해, 억지 군사협정, 그리고 방위비 6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마친 후, 10대 요구안과 다양한 구호를 들고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한편 민중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농도 ‘직불제 개악저지! WTO 개도국지위 포기 철회’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민중당은 미 대사관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강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아래는 ‘2019 전국민중대회투쟁 결의문 전문이다.

 

----------------아래--------------------------------------

 

2019 전국민중대회 투쟁 결의문(전문)

 

촛불항쟁 3주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

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는 미국에 가서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며 이 땅 평화통일의 대사를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매국을 서슴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 등 국회에 제출된 198개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가히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들이 국민의 힘으로 해체되지 않고서 이 땅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사드 알박기에 면죄부가 주어졌고, 위안부 야합은 말로만 폐기됐을 뿐 10억엔의 반환도, 공식적 파기 선언도 없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였으나,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의 압력에 굴복, 이를 사실상 연장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한 불매운동과 촛불에 나섰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 당시 중단되고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이 정부 아래에서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민중의 계속되는 비판을 무시한 채 피의자인 그를 빈번히 만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제정된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피의자 이재용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면서, 이 정부는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 52시간근무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 ‘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등으로 무력화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이며,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히려 노동법 개악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 술 더 떠 농업 분야의 WTO 개도국지위까지 포기하며 농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역시 변함이 없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차별금지법은 발의도, 추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조국 사태당시 청년들의 분노와 대중의 실망이 보여준 바대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 기득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관, 검사들의 저항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공안기관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고,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손을 놓고 있다. 그 결과,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의 무더기 영장기각, 인사청문회 시기의 검찰수사 강행에 따른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지속, 촛불항쟁 시기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진상 은폐 등 적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적폐세력이 발호하고, 정권이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외세까지 끼어들어 촛불민의 실현을 가로막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려 날뛰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강요하더니, 아베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이를 종료 통보하자 동아태차관보, 국방장관 등이 줄줄이 찾아와 협정 연장을 강요해 굴복시켰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6배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강도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폐의 발호, 정권의 역주행, 외세의 내정간섭과 강도행각으로 촛불 3년이 얼룩지고 있다.

묻건대, 이것이 촛불이 염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런 꼴을 보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인가!

도대체 촛불항쟁 이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발호하는 적폐세력들에게,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에게 민중의 분노를 보여주자!

촛불항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적폐들에 맞서, 쇼만 할 뿐 진정한 촛불 민의는 외면한 채 단물만 빼먹으려 드는 저 기회주의 무능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이 하나로 모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일본과의 억지화해, 억지 군사협정, 그리고 방위비 6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투쟁에 나서자!

함성으로, 투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자!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재벌체제 청산하라!

사회공공성 강화하고 사회불평등 해소하라!

모든 차별과 빈곤을 철폐하라!

국민을 위한 생명-안전 정책 전면 시행하라!

민간인 사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를 석방하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

 

20191130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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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친미국 19/11/30 [20:55]
이번 민중대회에 소감: 이번 민중의 요구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금 이나라의 노동역사,현실, 한미관계의 역사.현실, 보수층의 역사.현실등을 모조리 부정만해버리는.. 한마디로 '같이살자'며 어거지떼만쓰는..홍콩brat떼같은..느낌.. 요구는 현실적이어야하며 제도는 점차적이어야하며 국가(지도부)에대한 존중이 있어야..바로 50M떨어져 천국을 아멘-하며 한국을 부정하는 태극기떼와는 다른 고함이어야지..두편다 황당함에 발길돌림..미군,일본 러샤.북한은 웃지않을까..우려.. 수정 삭제
진달래 19/11/30 [22:33]
투쟁이 메가리가 없다. 가투를 해야지.. 반민중세력이 얼마나 비웃을까 ? 그리고 문재인정권은 그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민중을 박근헤보다 더 악착같이 착취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에대한 기대는 접을 때가 이미 지났다. 접고 정권 몰아내는데 들어가야할것 ! 자유한국당 민주당 정의당등등 미제꼭두각시들 모두 몰아내고 민중이 나서야 할떄 수정 삭제
어벙이는 양키똥개 19/12/01 [10:38]
노명박문의 시대가 저물고있다...개구리 쥐 닭 멸치의 좁쌀정치에 신물난다...양키똥개들의 서열다툼과 기득권층 진입에 성공한 입진보 주사파 변절자들의 뻘짓구경도 신물나고 ... 개구리처럼 정권후반에 개쌍도패권으로 회귀하려다 우왕좌왕하는 어벙이의 쪼다짓도 한심하고...무엇보다 평양선언도 쇼 지소미아 파기선언도 쇼 호프집쇼 배달쇼 국민과대화쇼...온통 쇼로만 일관하는 어벙이가 신물난다 수정 삭제
자연인 19/12/01 [11:33]
사람들이 미쳐간다. 미국의 한국정책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하거나.. 남북문제 평화하려면 종북좌파.. 워카들이 한마디하면 안보튼튼..경상도가 권력잡으면 정국안정..비경상도가 나서면 경제침체,국민불안..선거결과나오면 조작,.부동산정책나오면 사회주의..(자기도 빼먹으면서)복지말나오면 경쟁력저하 국가낭비..박근혜구원은 할렐루야..짝퉁해병옷입고 대통령처단.. 미친동네에서 살으려면 '자연인'이 최고..? 수정 삭제
빚쟁이는 트집쟁이 - 1 19/12/01 [11:35]
▶ 미국은 빚쟁이라 돈 없다고 가라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다. 개새키도 자꾸 밥 주면 그 집에 눌러앉는다. 미국넘들이 하는 짓을 제대로 알려면 개새키들의 습관을 이해하면 된다. 현재 주한 미군 방위비를 10조 원 정도 매년 부담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2,700배인 23조 달러가 미국 정부의 빚이다. 즉, 현재 방위비 수준으로 2,700년간 줄 수 있는 돈을 빚지고 있다. 2,700년은 기원전 700년을 말한다. 즉, 제갈공명(181년~ 234년)보다 1,000살 많은 사람이 살던 시대다. ▶ 한편, 매년 부담하는 10조 원은, 미군 30,000명이 매월 3백만 원씩 10년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 노동자 300,000명의 1년 치 급여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남북한 건장한 총 노동자 3천만 명이 위 급여를 27년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러니 금 본위에서 종이 지폐로, 이제는 암호 화폐(암호 통화, 가상 통화)로 바꾸려는 넘들이 미국넘들이다. 이게 언급된 지 벌써 10년이 된다. 수정 삭제
빚쟁이는 트집쟁이 - 2 19/12/01 [11:35]
▶ 조선도 이런 걸 알아야 하니 미국 전문가를 불러 강연하게 했다. 그런데 이 강연자가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니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며 잡아갔다. 트럼프가 생물 시간에 여성의 인체에 관해 공부했는데 검찰이 트럼프가 강간할 걸 알고 생물 선생이 이것을 가르쳤다며 잡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 조미 간 핵전쟁은 조선이 이 강연자를 구출하는 작전으로 시작될 것 같다. 1명을 살리기 위해 LA를 포함해 주변 도시 6백만 명 이 위험에 처할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와 샌디에이고까지 확산하면 약 1천만 명이 위험하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고 미국 전역이 똑같은 상황을 맞을 것이니 특별히 여기에 신경 쓸 거 없다. 단지, 이런 일이 생기면 LA와 주변 도시는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2/01 [11:47]
양키똥개 / ▶ 정화조 같은 자살한국당 똥물 맛이 없으면 미국이나 일본 정화조로 이사하거라. 일 년 내내 구더기들도 달달 외울, 뻔한 소리를 반복하며 한탄할 이유가 없다. 네넘의 댓글을 신성한 자주시보 독자가 매일 보는 건 정말 지겹다. 벽에 똥칠하는 소리는 방문을 닫고 혼자 하거라. 수정 삭제
자주시보는 기레기가 되려는가 19/12/01 [18:20]
이번 민중대회에서 전 대회참가자 일동 명의로 나온 결의문에서 엄연히 문재인 규탄 구호가 최우선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왜 자주시보는 그 구호만 쏙 뺀채 보도하는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미 문재인정권은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적폐세력 발호에 제일책임이 있는 역주행 기만정권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왜 자주시보는 딴청을 부리고 있는건가? 진실을 진실대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놈의 언론이며 조중동 및 유튜브 가짜뉴스들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건가? 자주시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수정 삭제
2019 전국민중대회 투쟁 결의문 1 19/12/01 [19:32]
촛불항쟁 3주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국회 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 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는 미국에 가서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며 이 땅 평화통일의 대사를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매국을 서슴지 않고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 등 국회에 제출된 198개 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가히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들이 국민의 힘으로 해체되지 않고서 이 땅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발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사드 알박기에 면죄부가 주어졌고, 위안부 야합은 말로만 폐기됐을 뿐 10억엔의 반환도, 공식적 파기 선언도 없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베의 경제도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였으나, 종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의 압력에 굴복, 이를 사실상 연장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한 불매운동과 촛불에 나섰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말로는 ‘한반도 평화’를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 당시 중단되고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수정 삭제
2019 전국민중대회 투쟁 결의문 2 19/12/01 [19:32]
어디 그뿐인가.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이 정부 아래에서 슬그머니 석방되더니, 대통령은 민중의 계속되는 비판을 무시한 채 피의자인 그를 빈번히 만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제정된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피의자 이재용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면서, 이 정부는 정작 촛불 항쟁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52시간근무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 ‘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이며,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오히려 노동법 개악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포기, 농민 무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 술 더 떠 농업 분야의 WTO 개도국지위까지 포기하며 농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넣고 있다. 철거민, 노점상들에 대한 탄압 역시 변함이 없고,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대책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서는 홍보와 이미지만 난무할 뿐, 차별금지법은 발의도, 추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청년들의 분노와 대중의 실망이 보여준 바대로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침해, 자산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혁파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 말로만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과 공안기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 기득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관, 검사들의 저항이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공안기관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졌고, 북미, 남북이 화해하는 이 시대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며 국정원 개혁조차 손을 놓고 있다. 그 결과,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의 무더기 영장기각, 인사청문회 시기의 검찰수사 강행에 따른 국회 청문회의 무력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지속, 촛불항쟁 시기 계엄 쿠데타 시도에 대한 진상 은폐 등 적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적폐세력이 발호하고, 정권이 역주행하는 것도 모자라, 외세까지 끼어들어 촛불민의 실현을 가로막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려 날뛰고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강요하더니, 아베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이를 종료 통보하자 동아태차관보, 국방장관 등이 줄줄이 찾아와 협정 연장을 강요해 굴복시켰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6배나 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강도적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폐의 발호, 정권의 역주행, 외세의 내정간섭과 강도행각으로 촛불 3년이 얼룩지고 있다. 수정 삭제
2019 전국민중대회 투쟁 결의문 3 19/12/01 [19:33]
묻건대, 이것이 촛불이 염원한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런 꼴을 보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것인가! 도대체 촛불항쟁 이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발호하는 적폐세력들에게,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에게 민중의 분노를 보여주자! 촛불항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적폐들에 맞서, 쇼만 할 뿐 진정한 촛불 민의는 외면한 채 단물만 빼먹으려 드는 저 기회주의 무능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빼앗기고 억압받는 모든 민중이 하나로 모여,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일본과의 억지화해, 억지 군사협정, 그리고 방위비 6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맞서,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투쟁에 나서자! 함성으로, 투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자!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재벌체제 청산하라! 사회공공성 강화하고 사회불평등 해소하라! 모든 차별과 빈곤을 철폐하라! 국민을 위한 생명-안전 정책 전면 시행하라! 민간인 사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를 석방하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 2019년 11월 30일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수정 삭제
모두가짜가 19/12/01 [20:53]
교활이는 내란수괴 문재인은 소신없는 둘러리들이다 말하자면 모두가 가짜이다 그렇지만 촛불항쟁으로 한꺼번에 몰아내기는 버거운게 사실이다 다만 문재인이 역할하기 나름에 나라의 명운도 크게 요동치게 될것이다 문통령은 동맹파기를 과감하게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수정 삭제
.... 19/12/02 [17:50]
그래도 기레기라는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이제야 결의문 전문을 올렸네.. 물론 본기사에서 '문재인 규탄'만 쏙 빼놓은건 여전하다만... 여하튼 자주시보, 요즘 너무 실망이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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