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월담은 미국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2/28 [12:03]

김유진 "월담은 미국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12/28 [12:03]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이 지난 17~18일 열렸으나 한미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이다.

 

미국의 부당한 한미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지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해리스 대사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와 내정간섭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 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투쟁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의 부당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계기로 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현재 4명의 학생이 구속되어 있다.

 

지난 12월 11일에 구속된 학생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8288&section=sc4&section2=

 

첫 공판에서 구속된 학생들과 변호인들은 미 대사관저 투쟁은 국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구속된 대학생 4명이 1차 공판에서 사법부에 제출한 모두 진술서를 차례대로 공개한다.(편집자 주)

 

아래는 김유진 대학생의 모두진술서입니다.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있었으나 범죄 성립은 부인하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배경, 무죄로 다투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1. 항의방문 이유

 

<주한 미 대사관저>

 

주한미국대사 해리스의 내정간섭 행위 규탄

 

해리스 대사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압박한 인물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올해보다 무려 5배 증액된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주한미군) 전체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해리스 대사는 지난 6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을 들도록 압박했으며, 10월 9일에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 결정은 실수”라며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주권적 정책 결정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외국 대사로서 자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견 피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강요와 압박을 행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도 정점을 찍은 해리스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내정간섭 행위로 하여 사건 당시에도 그를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각계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규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분담금보다 5배가량 많은 총액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50억 달러는 ‘근거 없는 요구’가 되므로 신설항목을 만들어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역외부담’을 한국이 지게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경비를 분담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패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향후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2020년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편성한 44.6억 달러보다 큰 규모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한미 방위비 ‘전액 분담금’요구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여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반드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쓰비시-MHI Compressor Korea>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 및 사죄 촉구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이를 승계한 현재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자신도 일제강점기의 미쓰비시를 자신 기업의 역사적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주체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일체의 사죄 없이 배상과 관련해서도 무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부분이 노령인 한국인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불법적인 대한민국 지배에 대한 사죄 촉구 및 경제보복 조치 규탄

 

위와 같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회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성노예제와 같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후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한국에 취했습니다. 따라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 왜곡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2. 무죄 주장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

 

피고인들이 미 대사관저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앞서 서술한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행위를 시의성 있게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미 대사관이 아닌 미 대사관저로 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개 외국 대사로부터 행해지는 주권침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미국대사와 혈세를 강탈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자신들의 체계를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이었기에 피고인들의 ‘월담’은 미국의 ‘월권’ 행위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주권의 존엄을 지키고자 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불법적 점거와 수탈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날 당연한 과거사 청산의 과제와 주권 수호라는 대의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그들을 비호하여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시 마땅히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목소리의 반영이 이후 지소미아 종료라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끌어낸 배경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저항권 행사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가 방위비 증액에 반대했고, MBC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감축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55%에 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전제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68.8%가 수용반대 의견을 피력한 YTN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으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책정될 때에도 국민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미국이 5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증액 요구를 11차 SMA 협상장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요구를 긴급하게 전달하여 한미 간 외교 협상장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2007년 공표하고 2010년 제2판을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집회가) 언론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공공집회는 지역 및 전국적 청중 그리고 세계 전체와 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 잠재력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협상할 때 국민의 반대가 큰 쪽이 협상력도 커진다는 것은 ‘양면게임(Two Level Game)’이라는 이론으로도 증명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범죄의 중대성’ 표기 부분에서 “우호적인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한 것은, 외교에서의 호혜·평등의 원칙이 파기되고 한국에게만 불평등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방위비 협상을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매국적 언사입니다. 나아가 동등한 주권국의 지위를 되찾고자 행동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내용기반규제(표현을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유로 하여 제한하는 규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위금지 장소에서 항의 시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뤄진 점에 항변하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 2016> ‘집회 금지’ 항목에 따르면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회의 대상’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해리스 대사’였으며,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주체인 미국에 국민의 요구를 전달코자 국내 주재 대사와 관련 외교기관을 찾아간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위금지장소인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이 이뤄진 것이며,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하고 전면 봉쇄된 조건에서 피고인들의 월담은 사안의 긴급성으로 보나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으로 보나 실정법의 틀 내에서도 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앞서 언급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에는 집회가 신장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아가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놓거나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평화적 집회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서 “이른바 연좌 또는 도로봉쇄는 그 참가자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라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 및 미쓰비시 한국 자회사를 항의 방문한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요구와 참여한 대학생들의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한 구호 손 피켓과 현수막이 주된 집회 물품이었습니다. 또한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의 연행에 맞선 수동적 저항 이외에 고의와 범의를 바탕으로 한 일체의 폭력과 파괴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인 ‘위력’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참여한 집회 현장에서 이러한 위력은 행사된 바가 없습니다.

 

앞서 서술한 대로 나라의 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들의 양심을 실천한 각각의 항의 방문은 그 형태로 보아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과 구금의 부당성

 

방어수단으로써 집회와 관련된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앞서 주장한 무죄 항변을 위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수집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 범의를 품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므로 구속 자체도 부당하거니와 공평한 조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결론

 

덕수궁 한복판에 자리한 미 대사관저, 수도 한복판에서 영업 중인 전범 기업 미쓰비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과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구조화되어 지속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가 적극적으로 청산될 때 피고인들의 행동은 분명 정당한 것으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당면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정의로운 실천에 나선 이들에게 오히려 실정법의 테두리가 그 행위의 목적이나 정당함을 살피지 않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만 적용된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동한 청년들의 양심을 창살에 가두기보다 본 재판부가 ‘무죄’라는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19.12.9. 피고인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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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를 위한 좋은 제도 제안 - 2 2019/12/28 [14:27] 수정 | 삭제
  • ▶ 나라를 위해 행동한 국민에게는 툰베리보다 더 많은 상을 주고, 청와대에서 초대해 대접하고, 카퍼레이드도 해서 수많은 국민의 박수도 받도록 해야 한다. 대가리에 총알을 박으면 안중근 의사급 대우, 두들겨 패서 코피 내면 시라소니급 대우, 똥물을 퍼부으면 김두환 의원급 대우 등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저절로 자주가 이루어진다. ▶ 해리스가 입 한 번 잘못 뻥긋해 가는 곳마다 똥물을 덮어쓰고, 어제 코피 났는데 오늘 또 코피가 나면 도망가야 하고, 그래도 버티면 정화조에서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채 발견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일 하는데 큰돈이 들지 않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도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한국을 제재하면 해외 원정까지 가서 해결하고 올 것이다. ▶ 특히, 조선이 가까워 핵 배낭을 구하기 쉽고 백악관이든, 미 국회의사당이든, 미 재무부나 상무부든 모조리 통째로 날려버리고 치워버릴 것이다. 이런 시상은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조용히 하면 된다.
  • 자주를 위한 좋은 제도 제안 - 1 2019/12/28 [14:26] 수정 | 삭제
  • ▶ 주한 미국 대사 10명쯤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버리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파기되려나 모르겠다. 10명으로 부족하면 100명이나 1,000명이 숨진 채 발견돼야 하나? 아마도 미국 본토 전역이 불바다 되고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 한국 대기업이 화웨이처럼 미국 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미국 본토 불바다에 기여할 조선의 수소폭탄 ICBM, 잠수함과 SLBM 등의 제조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각개발사식 다탄두 SLBM을 잔뜩 실은 조선 잠수함 200대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에서 단 1시간만 퍼부으면 미국은 위와 같이 된다. ▶ 이러면 국민 개인이 개별적으로 나서 무리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된다. 개인, 대기업과 정부는 각각 그 급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시간의 낭비 없이 원하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양아치, 시정잡배나 사기꾼에게 굴복해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큰 수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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