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미 대사관저 월담, 우리나라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절박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2:36]

김재영 “미 대사관저 월담, 우리나라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절박함”

김영란 기자 | 입력 : 2019/12/30 [12:36]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이 지난 17~18일 열렸으나 한미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이다.

 

미국의 부당한 한미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지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소속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해리스 대사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와 내정간섭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 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투쟁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의 부당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계기로 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현재 4명의 학생이 구속되어 있다.

 

지난 12월 11일에 구속된 학생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8288&section=sc4&section2=)

 

첫 공판에서 구속된 학생들과 변호인들은 미 대사관저 투쟁은 국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구속된 대학생 4명이 1차 공판에서 사법부에 제출한 모두 진술서를 차례대로 공개한다.(편집자 주)

 

아래는 김재영 학생의 모두 진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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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 무죄를 호소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 미쓰비시 항의 방문,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으로 기소된 김재영입니다.

 

세 건의 항의 방문은 각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무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정부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표현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항의 의사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미쓰비시, 미국 정부와 해리스 대사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저희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항의 방문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행동은 법으로 보호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37조는 모든 권리는 국민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제한은 국제인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이하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모든 제한은 국제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함에 주목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성을 따지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국내법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은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유효성은 입법부나 보안기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보장은 국제인권 규범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사무소(OSCE / ODIHR)<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는 집회의 정의와 평화적 집회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집회의 정의. 이 지침의 목적상 집회는 다수의 개인이 공통의 표현적 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에 의도적이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특정한 형태의 집회가 특수한 규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 정지된 집회와 움직이는 집회,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소유된 토지 또는 폐쇄된 구조물에서 개최되는 집회 - 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승인한다.

 

1.3 평화적 집회만이 보호된다.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하거나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저희의 항의 방문은 오직 목소리, 피켓, 상징의식 등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해당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서 평화적 집회와 시위로 보호받지 못하는 폭력이란 이 맥락에서 부상이나 심각한 재산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참가자의 물리적 힘의 사용이라 특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상의 경미한 파괴는 폭력이라 여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항의 방문이 특정 혹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그 과정이 평화로운 것이라면 국민의 저항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정당한 주권행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집회가 평화적이라면, 집회에 부과된 법적 요구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참가자들을 21조 평화로운 집회 권리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지 않으며 불복종, 직접 행동 캠페인 등 평화적 집회 과정에서 발생된 법위반 역시 21(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항의 방문과 같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대중이 평화적으로 함께 모여 거리를 점거하거나 또는 정부 기관을 점거하여 의사를 표출하고 변화를 꾀하는 전통은 영감을 주며 본받을 만하다.

 

1.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

 

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사 진행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20195101620분경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면담 요청 및 항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피켓, 상징의식 등 오직 평화적인 수단으로 진행된 저희의 항의 방문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주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당이자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정치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은 당의 사무를 보는 기능과 동시에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 역시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의 항의 방문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의 정상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인권 규범은 집회의 대상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의 장소, 방법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참가자들은 그들의 대상이 되는 청중들의 가시, 가청 범위 안에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장소와 시간은 집회의 근본적인 이유를 나타내는데 핵심이 되기도 한다라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장소를 폭넓게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방문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과 갈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렇듯 생기 넘치는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긍정적이므로 계속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집회가 소란스럽고 떠들썩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출이 대한민국 발전에 긍정적이며,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편이나 권리의 충돌을 이유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민의 자발적인 주권행사로 이루어지는 건전한 민주사회의 발전 역시 가로막힐 것입니다.

 

이하 세 건의 항의 방문의 이유, 과정, 그리고 정당성을 서술하여 판사님께 세 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립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위한 자료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 방어권의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닌 정치적 동기와 양심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를 대신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 보석 청구를 허가해주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의 이유

 

2019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의해 폭동이라 불리고 관련자들은 내란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민들의 진상규명 노력과 민주화를 위한 헌신으로 그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받았고,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전두환 군부정권이 주장하듯 내란이나 폭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전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미 수차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의 영상축사를 보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은 원래 폭동이었으나 민주화운동이라 뒤집혔다.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5·18 명예훼손을 장려했습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위로 미루어 보아 자유한국당은 이미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 명예회복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부르며 역사를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뱁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보좌관 등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국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지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동료의원을 감금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며 의사 진행을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국회에서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폭력적으로 본관을 점거하고,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등 반동을 부려 민주적 절차를 크게 훼손하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킨 데 크게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슈화되면서 수일 만에 1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고,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여러 차례 서버장애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위 청원은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원이 조작됐다며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한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폭력을 사용해 가로막고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왜곡하며 독재정권의 역사인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심히 훼손했고,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의 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20195101620분경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직원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료의원 감금 등 폭력행위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전달하고, 항의 의견을 표출하고자 하는 본래의 항의 방문 취지에 따라 이를 발언을 통해 전달하고 사무실에 강제퇴거명령서 압류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국민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대해 끝까지 저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5·18정신 왜곡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국회난동 폭력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경찰이 전희를 완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무실 바닥에 눕게 되어 그 상태로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체의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저희 항의 방문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직원이 끝까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 의사를 진중하게 듣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계속되다 1720분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 종료됐습니다.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의 정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로운 집회, 정치적 의사 표출의 자유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인권 규범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희 일행에 의해 부상이나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체 물리력의 사용 없이 오로지 목소리, 피켓 등 평화적인 수단과 도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수동적인 저항만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오남석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직능차장 역시 2019510일 경찰 조사에서 구호를 크게 외친 것 말고는 폭력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의 방문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에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켰다 해서 평화로운 집회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 OSCE/ODIHR<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이라면집회의 대상자를 넘어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평화적 집회의 보장 범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진행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편이나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이유로 이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4·19혁명을 명시하고 있듯 대한민국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키며 이를 동력으로 상상해왔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로막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입니다.

 

2. 미쓰비시 항의 방문

 

저는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적반하장 경제보복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특히 미쓰비시의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201979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회사인 엠에이치아이 컴프레셔 코리아 사무실(이하 미쓰비시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면담 요청 및 항의 의사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은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과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에 대한 주권행사를 위해 진행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제 식민지배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지속적인 반발을 하였고, 이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우리나라의 주권, 특히 사법 주권과 경제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헌법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명시하고 있듯 외세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입니다. 이런 주권행사는 정부, 사법부 등 권력기관만의 특권이나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습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과 마찬가지로 오직 목소리, 피켓 등 평화적 수단과 방법만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표출을 했으므로 동일하게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쓰비시 사무실이 신일빌딩에 위치해 정치적 의사표출이 사적으로 소유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적 공간의 사유화 증가는 공공에 개방된 사유지에 대한 집회의 권리의 부분적 인정을 필요로 한다. 소유자의 이익은 중히 고려되어야 하나,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침해받는 중대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때, 미쓰비시에 직접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면담 요청 및 항의 방문은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이를 위해 미쓰비시 사무실 앞 복도(신일빌딩 소유)에서 진행된 발언, 구호 제창 등 항의 행동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 과정에서 수반된 불편과 갈등상황을 이유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매우 위축될 것입니다.

 

. 미쓰비시 항의 방문의 이유

 

20181030일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확정판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를 우리 정부에 표했습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1971일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행을 위한 행정조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소재 등에 관한 수출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일제 식민지배 시기 강제징용의 끔찍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우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대신 판결 이행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뻔뻔하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야기하려 했다는 점에서 경제 주권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의 행태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사법 주권, 경제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하며 일본 여행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1020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일본불매운동은 이제 일상화 유니클로 9월 매출도 작년 4분의 1>에 의하면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양품의 9월 넷째 주 매출은 작년에 비해 74% 떨어졌고, 도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일본 자동차 브랜드 9월 판매실적도 59.8% 급감했습니다. 일본맥주 수입액은 6000만 달러로 그쳐 소비가 끊긴 상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대법원 판결무시와 경제보복조치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1938),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1942), 국민 징용령(1944)을 발표하며 조선인을 강제로 또는 속여서 강제징용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도 제대로 된 식사도 보장받지 못했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다 부상 을 입거나 목숨을 잃어도 보상은커녕 방치당했습니다. 또한 숙소 주변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감시해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피해자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제 식민지배 당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로 악명높았던 군함도 역시 미쓰비시가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가 심히 부실하고 노동강도가 끔찍이 높아 굶주림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고, 작업 중 갱도가 무너지는 등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이를 보상하거나 수습해주지 않고, 부상자는 해고해 쫓아내고 사망자는 무너진 갱도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에서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려 나가자 미쓰비시 직원들은 치료는커녕 잘린 손가락을 주워 공기놀이를 하겠다고 조롱했다는 끔찍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이런 역사에 대한 사죄도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쓰비시의 행동은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쓰비시는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호응하여 우리 경제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엠에이치아이 컴프레셔 코리아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잇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계열사입니다. 저희는 미쓰비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역사적 책임에 따른 사죄,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엠에이치아이 컴프레셔 코리아 사무실을 항의 방문 했습니다.

 

. 미쓰비시 항의 방문의 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20197913시경 서울 중구 신일빌딩 4층에 있는 엠에이치아이 컴프레셔 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통해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직원이 나와 우리 회사는 미쓰비시와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했을 뿐 면담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미쓰비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제 식민지배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행,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실 앞 복도에 앉아 항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강제징용의 문제점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주권 침해를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발언, 구호, 피켓팅만을 사용해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표출을 이어갔습니다. 미쓰비시 직원, 신일빌딩 관리인, 경찰관이 사무실 안과 밖을 오간 데서 알 수 있듯 저희는 사무실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동 역시 보장해주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인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장난스럽게 고개를 숙임 비웃어 저희 일행을 자극한 일이 있었으나 저희는 평화적인 항의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본래 항의 방문의 목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1530분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종료될 때까지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 미쓰비시 항의 방문의 정당성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일제식민 지배에 맞선 항일정신이며, 나라의 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자주정신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의 각 구성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 역시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적, 도의적 책임이 있고, 이는 식민지배 시기 전범 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일제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만은 이런 책임을 선택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에서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태도 역시 심히 우려되지만,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우리나라의 사업주권과 경제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은 일제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민중을 스스로 주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3.1운동에서 보이듯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국가 혹은 기업에 저항하기 위한 주권행사는 정부, 사법부 등 권력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특권이나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주권이 도전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특히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의 항의 방문은 헌법과 여러 국제인권 규범에서 보장하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1. 자유한국당 항의 방문에서 밝혔듯 다수의 국제인권 규범은 물리력으로 부상이나 심각한 재산파괴를 일으키지 않은 집회는 평화적이라 보고 이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은 오직 목소리, 피켓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정치적 의사표출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미쓰비시 관계자 오카타 료타씨는 201979일 경찰조사에서 물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 자유한국당 항의 방문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 항의 방문이 미쓰비시 사무실의 업무에 일시적인 불편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평화로운 것이라면 평화적인 집회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구호를 외치는 행동이 미쓰비시 사무실 혹은 제 3자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해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보상될 수 있다고 다수의 국제인권 규범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이 사유재산인 신일빌딩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평화적인 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OSCE/ODIHR<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물과 구조물들-공공 소유의 강당, 경기장 또는 건물 등-이면서 공중이 통상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타설비들 또한 공공 집회를 위한 정당한 장소로 여겨져야 하며, 그러한 장소에서의 집회도 마찬가지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권은 또한 자유재산 위에서의 집회도 포함한다고 판시되었다리며 사유의 쇼핑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인 Appleby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3) 사건에서 유럽인권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효과적인 행사는 심지어 개인들 간의 관계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사무실이 위치한 신일빌딩은 공중의 통상적 접근이 가능한 사유지입니다. 이는 신일빌딩 관리인 유근재 씨의 201979일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위 건물은 누구나 출입가능한 곳인가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유근재 씨는 ,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유지에서 진행된 항의 방문이라 할지라도 면담 요청, 항의 의사 전달 등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평화적으로 진행된 항의 방문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주권침해에 대항한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평화적 수단으로 진행된 항의 방문은 헌법과 여러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3.1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주권행사 역시 실정법 위한을 근거로 처벌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민주사회를 발전키시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에 실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인권 규범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위축시켜 민주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항의 방문은 정당한 주권행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

 

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현재 방위비분담금에 5배에 달하는 6조 원(50억 달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를 하면서 미국은 한미 간 조약, 협정을 무시하는 일방적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를 수용할 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한미관계가 주권 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 간 우호 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외교의 원칙을 미국이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는 우리나라를 동등한 자주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미국의 요구는 국제 평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앞장서서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내정 간섭과 고압적인 태도로 많은 문제가 되어온 해리스 대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기 위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미 대사관저로 불러 “6조 원을 내야한다라는 내용을 20번 이상 반복해서 강요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해리스 대사의 태도는 상호주권 존중과 우호증 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외교관의 본분에 어긋납니다.

 

저희는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을 반대하고 해리스 대사에게 직접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191018일 미 대사관저에 진입해 발언, 구호 제창, 피켓팅을 이어가며 평화적인 항의 행동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4항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시설의 숙소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기본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금지장소에 대한)규정은 특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좁게 상황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며 평화적 집회에 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엔특별보고단 보고서>에서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청와대(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 병원, 외교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와 외교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라고 밝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무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제시한 예외 사항마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된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폭력 집회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폭력으로 규정된다라며 집회를 평화적이라 우호적 추정을 해야한다라고 권고해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평화적 집회로 인정돼야 한다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에서 진행되었더라도 평화적 수단만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던 저희의 항의행동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외교공관의 안녕을 심히 위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 2 미쓰비시 항의 방문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주권행사를 위한 법 위반 역시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인권 규범에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정당, 외교기관 등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처사라는 점에서 이 사안에 관한 의사 표현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적인 항의 행동의 과정에서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담을 넘는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가로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 역시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장되는 정당한 주권행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의 이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은 2019년 방위비분담금 (1389억 원)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6조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87% 인상을 두고 국민여론이 크게 반발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행동을 이어간 점을 생각하면 500%에 달하는 올해 미국의 요구안은 터무니없습니다.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요구는 그동안 한미 간 체결한 조약, 협정을 무시하는 날강도적 요구입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 안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넘어서는 근거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상호방위비조약에서 그 범위는 한국방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전개비용, 미군순환배치비용, 작전준비태세 비용등 주한미군 소속, 해외 주둔 미군 지원금은 물론 중국·이란 등을 견제하기 위한 남중국해 상, 호르무즈 해협 상 미군의 군사작전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와 더불어 주한미군 인건비 및 유지비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FA 5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은 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 운영, 유지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생긴 예외적인 조치인 SMA에서도 비 인적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속해 우리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58억 달러 인상안은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경비 44.6억 달러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간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던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201913천억 원에서 2배로 늘려 26천억 원으로 추산 하는 등 자료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27일 한겨레21에 보도된 <한미 방위비 전액부담> 기사에서 권혁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25천억 원)는 큰 논란거리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를 부담하면 주한미군 동맹군이 아니라 한국의 용병이 되는 셈이라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약과 협정을 모두 위반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동등한 자주국가로 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는 안보·경제 위기를 초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한국 방어를 넘어선 전략자산 전개비용,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현 방위비분담금 항목으로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이행 비용을 반영할 수 없기에 이를 반영하는 틀을 만들려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중국, 러시아 등을 봉쇄 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의 수용은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안보의 최고 목적은 평화입니다. 남북은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해 2018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 육로로 연결된 동북아 경제공동체 주요 국가인 중국, 러시아, 남과 북은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를 수용한다면 남북관계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심각한 군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평화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를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제1 무역국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에 동참해 중국과 갈등을 겪는다면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한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출로로 평가받는 것은 남북 평화경제를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입니다. 1125일 한-아세안 최고경영자 정상회담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일대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동서의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며 남한과 북한을 결합하면 8, 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 협력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 육로 협력을 골자로 한 신 북방정책을 제시한 것도 이런 전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동북 3성 개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가스관 연결 사업과 궤를 같이하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다면 우리 경제는 예비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대동아 공영을 이루자며 조선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전쟁에 조선인들을 밀어 넣은 일제의 행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11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96%로 집계됐고, 1122YTN <노종면의 더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정부 역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115일 국회에서는 여야국회의원 47명이 “(미국이)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하루 전인 1114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3명이 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요구가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스노드그래스가 1029일 공개한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은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매년 600억 달러(7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언행입니다. 이런 인식은 해리해리스 주한미대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리해리스 주한미대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전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한국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등 내정 간섭을 일삼아 대사가 아니라 총독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관해서도 해리스 대사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한국은 5분의 1만 내고 있다라며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미 대사관저로 불러 6조 원 인상 요구를 20번 이상 반복하여 강요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간 어디 즘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미국의 6조 원 요구가 합리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맹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한 날강도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근거 없는 요구를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는 해리스 대사는 상호 주권존중과 우호증진이라는 외교관의 본분마저 망각한 듯합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해리스 대사의 태도는 최근 해리스 대사의 망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여야 국회의원 7명을 미 대사관저로 부른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게 둘러 쌓여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 우리 정부와 내각을 모욕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고압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와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를 두고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은 반대 여론이 형성된 데에는 미국의 요구와 태도가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평화도, 번영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해리스 대사에게 반대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 대사관저 항의 행동의 과정

 

위와 같은 이유로 2019101815시경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 대사관저를 항의 방문 했습니다. 미 대사관저까지 접근한 저희는 피켓을 들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류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리스 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해리스 대사 혹은 관계자의 응답이 없어 해리스 대사가 올 때까지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미 대사관저 건물 앞에 연좌하여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구호를 외치며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항의 행동은 직원들의 제지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 있었을 뿐 목소리, 피켓 등 평화적인 수단만을 이용하여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저희가 1530분경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의 정당성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는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반대하는 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때 이에 맞선 국민의 항거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맞선 3·1운동,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당시 법을 위반했으나 국민에게 애국적 행동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일본에 맞선 절박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총동원법을 제정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들의 전쟁에 밀어 넣으려 했을 때 이에 저항한 사람들은 우리는 애국적 행동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는 우리나라의 혈세를 강탈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일제의 만행과 비견됩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을 미국의 강요로 우리나라 주권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의사와 다르게 경제위기,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박함을 갖고 진행한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평화적 의사표출이었습니다. OSCE/ODIHR<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는 “‘평화적 집회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유형의 상하들은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들이었다.”는 유럽인권법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피켓과 목소리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려 했던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순수하게 수동적인 저항과 관련된 집회들은 평화적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전달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담을 넘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주한 미대사에게 항의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는 저희가 집회의 대상이 보고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엔특별보고관도 이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적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

()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 ; 그리고

() 집회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보장할 것.

 

따라서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주한 미대사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담을 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행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4항에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외교 공관의 안녕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외교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이라 표현한 외교부의 언급은 평화적 항의 방문을 폭력적으로 비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외교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막기 위한 취지도 존재하는 법률은 그 적용에 있어서 엄밀함이 필요합니다. OSCE/ODIHR<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도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하여 고안된 국내입법은 시민불복종과 항의 형태들, 일정한 정치적 종교적 도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의 추구, 사회의 다른 부분, 중부나 국제적 의견에 대하여 영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의 여러 행태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테러리즘극단주의라는 용어들을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외교관 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 공관의 불가침,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 조약은 접수국의 공권력으로부터 파견국의 외교관을 보호하고,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외교관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6(개인 주거 불가침) 1.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 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위한다.

 

22(공관 지역 불가침) 1.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9(신체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해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접수국의 의무를 나타낼 뿐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라 해석한 경찰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주권평등,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해리스 대사가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행동은 폭력을 사용한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한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 대사관저 항의 행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인상 요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무시당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에 비롯한 행동이었습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은 평화롭고 정당한 주권행사였습니다.

 

이에 판사님께 위 세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9126일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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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정의 2019/12/30 [15:22]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을 70여 년간 공산 빨갱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지켜주고 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지금 미군이 없다고 해보자. 어떻겠는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사태가 상상을 초월할 거다. 왜냐면 우리는 스르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경험이 전무한 탓일 거다. 괜한 딴 짓거리들 관둬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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