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2. 2019년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0/01/06 [15: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20년 북에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로 올해 전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NK투데이, 자주시보, 주권연구소 공동 기획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신년사 발표가 아닌 전원회의 보고로 했을까?

 

2. 2019년 대외 분야에 대한 평가

 

3. 2019년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4. 2020년 총적 방향과 구호에 대해

 

5. 2020년 대외 분야에 대한 전망

 

6. 2020년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

 

7. 2020년 조선노동당의 과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외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북미 관계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 시키자는 것”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북이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2019년 북미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해를 돌아보면 미국은 어렵게 마련된 협상의 기회마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북이 사용한 ‘흡진갑진’이라는 말은 할 듯 말 듯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쓸데없이 시간만 끄는 모양을 뜻한다. 미국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북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이후 열린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본심이 확연히 드러났다.

 

북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영변 폐기+α’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켰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우리는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후 북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협상의 기회를 열어두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하루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판문점 회동(6월 30일)에서도 미국의 새로운 방안은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2~3주 내로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정치적 목적에 우선해 현상 유지를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후 실무협상은 3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열렸다. 미국이 여전히 한미연합훈련과 제재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은 10월 5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어렵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시간을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영변 폐기+α’ 조건으로 ‘석탄과 석유 수출 제재’를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이 요구한 ‘새로운 셈법’이 아니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였다. 미국은 또다시 협상의 기회를 날렸다.

 

미국은 북이 제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고 ‘연말 시한’을 넘겼다.

 

이처럼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흡진갑진하면서 해결을 미뤘다.

 

또 북은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북미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북의 체제 붕괴 전략으로 70년 넘게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군사적으로 미국은 핵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을 위협해 왔다.

 

정치·사상·문화적으로 미국은 인권 문제, 대북 전단·USB 살포 등으로 북의 체제를 무너트리려 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북에 외부 자본 유입을 막고, 개인,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줄곧 가해왔다.

 

이에 북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을 강화해 왔으며, 미국이 더 이상 핵무기로 북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북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목숨보다 소중한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 조치’로써 핵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을 알리면서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이 ‘전략 국가’ 지위에 올라서면서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북은 정치·사회적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을 발휘해 북 지도자와 인민들이 하나가 되어 미국에 맞서 왔다.

 

북은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미국의 집요한 경제제재를 이겨내고 있다.

 

특히 북은 북미 관계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철회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제국주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핵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변하지 않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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