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대사관저 월담시위, 무리한 표적수사 규탄한다”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1/10 [13:18]

대진연 “대사관저 월담시위, 무리한 표적수사 규탄한다”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01/10 [13:18]

 

▲     © 하인철 통신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11 0일 오후 1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무리한 표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작년 10, 대진연 19명 회원이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내정간섭 일삼는 해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19명은 전원 연행되고 그중 4명은 현재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진연은 경찰 측이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강부희 학생이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대진연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통화해 조사 시간도 조정했으면서 언론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사실을 말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의 배후를 조작하는 것은 조작사건이다라며 남대문 경찰서에 분노했다. 이어 남대문 경찰서는 대체 누구의 편이냐. 온 국민이 반대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왜 보장 해주는 것이냐. 남대문 경찰서는 한국의 경찰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더 먼저 지키는 매국 경찰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한다라며 미국을 보호하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했다.

 

이인선 학생이 다음 발언을 했다. “지난 8일 새벽 3, 동아일보에서 김한성 상임대표가 배후라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수사 기관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단순히 짜깁기로 누군가를 배후로 만드는 것은 살인범, 사기범이 하는 짓과 다름이 없다. 이는 명백히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일이다라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꼬집었다.

 

김한성 상임대표는 분명 출석하기로 했고 몇 차례 요구한 것도 없으면서 꼭 내가 출석하지 않아서 관저시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밝힌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촛불로 사회는 발전해 나가는데 경찰은 왜 그대로냐라며 비인권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갔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이는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라며 언론에 대한 분노도 내비쳤다. 계속해서 경찰이 배후세력을 자신으로 꼽았는데, 진정한 배후세력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려는 미국이다.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 됐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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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리한 표적수사 남대문 경찰서 규탄한다

 

지난10, 19명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해리 해리스 미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의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 이들은방위비 분담금5배 인상 요구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내정간섭 일삼는 해리 해리스 이 땅을 떠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이 월담 시위는 국민들의 크나큰 지지를 받았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잘 몰랐던 국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줬습니다. 전 국민90%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여야 의원47명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군의 행태가 너무하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담시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게 직접 전달한 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폐 세력에게는 이 목소리가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명의 대학생 중4명은 구속 된 채 아직도 석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를 표적수사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와 회원들 간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통화 횟수조차 문제 삼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히 대진연 대표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을 찍어놓고 진행하는 끼워맞추기 수사,표적 수사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언론에 이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이는 적폐들의 눈에 거슬리는 대진연을 탄압하고, 대진연을 압박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합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금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126,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

 

또한 이것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특정 인물을 찍어놓고 표적수사를 진행하며, 사실 관계 파악은 전혀 없이 피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남대문 경찰서는 당장 각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 해야합니다.

 

2020. 1. 10.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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