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 정부, ‘중재자 착각’에서 벗어날 때 그나마 길이 열린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6:26]

[논평] 문 정부, ‘중재자 착각’에서 벗어날 때 그나마 길이 열린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1/13 [16:26]

 

지난 11일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를 했다.

 

김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생일축하 인사 글을 남측에서 긴급하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미 북미 직접 연락통로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남측의 이런 모습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하려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북미 두 정상의 친분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고문은 남측 당국이 북미 사이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며, 북미 사이 대화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고 끼어들었다가는 본전도 못 챙길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다.

 

이에 대해 13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고문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언급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시기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남북관계가 진척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북미 양국 사이에 중재자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 두 나라 사이에 남측 정부가 할 일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해왔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한 해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특히 2019630일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이상 할 일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빠져서 금쪽같은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진척되기는 커녕, 이제는 남북관계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의 주체는 남북해외 8천만 겨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통일의 책임 있는 당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재인 정부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부터 해야 그나마 남북관계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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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나라로 2020/01/14 [12:42] 수정 | 삭제
  • 남한이 독립국이라매 독립국이라면 미국을 배제해 북한과 남한이 단둘이서 서로 단판을 보면 된다 흡수통일은 안될것 같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1국가 2체재로 전쟁은 어떤일이 있어도 無로 하고 남한은 2체재이기때문에 홍콩과같은 미국과도 거래할수있다 체[재는 달라도 한나라로 해라
  • 해결책은 어렵지 않고 쉽다 - 2 2020/01/14 [10:22] 수정 | 삭제
  • ▶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약 3백만 명(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살고, 크고 작은 현지 기업이 약 770개나 된다. 수출은 2018년 727억 불, 2019년 670억 불, 수입은 2018년 589억 불, 2019년 560억 불이고, 수입 부품 중 대체 불가한 품목도 많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은 현지 기업을 통해 수출하고 현지 기업은 주로 미국 내 판매를 하고 다른 나라까지 판매할 수도 있다. ▶ 한국 대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도 연관이 있다. 수출액 700억 불이란 GDP 순위 70위대 나라의 규모와 같다. 한국의 GDP는 2018년 1조 6,557억 불, 2019년 10월 집계까지 1조 1,625억 불이다. 중국도 미국이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면 콱 끊어버리고 싶지만 자국 기업과 자국민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 단순한 금융 위기 사태 때도 한국 기업이 30% 정도 무너지며 실업자가 쏟아졌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다. 이라크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아도 이미 엉망진창이고, 이란도 제재 복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위태로운 길을 절대 갈 수 없으니 조선이 나서 미국의 명줄을 단숨에 끊어 버리거나, 완전히 질릴 때까지 핵전쟁을 해 항복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조선과 한국이 살아있으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 해결책은 어렵지 않고 쉽다 - 1 2020/01/14 [10:21] 수정 | 삭제
  • ▶ 한국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기업 등은 미국의 제재에 노심초사다. 제재가 없어도 생존과 발전은 언제나 어려운데 제재를 받거나 전쟁까지 일어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다. 이런 일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이 정부를 향해 이래라저래라한다. 미국이 반미 국가는 물론 동맹에도 물귀신 전략을 펴는 걸 만인이 알고 있다. ▶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미국보다도 자살한국당이 먼저 나서 개지랄을 떤다. 이러니 조선은 한국에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자살한국당이 나서 할 리는 만무하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니 결국 조선을 지극히 사랑하는 1~2%의 국민만 안달이 나 펄쩍 뛴다. ▶ 조선도 단순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든가, 한국이 미국 때문에 망할 지경이 되든가 해야 한국 정부가 꿈지럭거릴 명분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한국 정부가 대가리를 내밀었다가 쏙 넣는 달팽이처럼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도 통째로 굽히거나 삶기는 위험은 존재한다.
  • 우리가 할일 2020/01/14 [03:41] 수정 | 삭제
  • 남한이 이라크와 비슷하다 이라크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하고 전쟁할려고 하는것과 우리와 비슷하네 제3자로 잘보고 어떻게 처신 해야하는지 잘 배워야겠다
  • 잔짜맞는말 2020/01/14 [00:40] 수정 | 삭제
  •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지킬 것은 지켜라.남측은.4/27판문점선언부터..오죽 못나 보였으면 북이 저러나...최대한 자중한 표현이라 본다.
  • 우리가취할행동은 ~ 2020/01/13 [18:01] 수정 | 삭제
  • 남북관계 개선을위해서는 첫째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요구 북측에 비핵화/핵폐기같은언행금지 왜냐하면 북측의 핵무장완료는 역설적으로 한반도평화정착을 유지하는 안전판역할로 우리가혜택을본다는거 부정할수없는현실아닌가말야 . . . 이라크 리비아가 왜 살육과 파괴의현장으로변햇는가는 이미 다 알려진사실아니냐고 ~~~나라의힘이없으면 국제양아치조폭이 쳐들어가 빼앗고 학살하는게 어제오늘일이아니엇잔아 ~~~ 아무리작은나라라도 치명적인힘 즉 가공할힘을보유하고있으면 침략당할일은절대없으니까말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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