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보다 실추된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해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1/25 [12:56]

개별관광보다 실추된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해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0/01/25 [12:56]

 

이명박근혜에 의해 역사적 <6.15, 10.4선언>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면서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 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에 와서야 다시 기대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외치던 문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된 직후 우방들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북한이 제외됐다. 공약 위반이다. 

 

2017년 말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힘의 균형 선언’은 세계를 요동치게 했고 국제 정치 지형을 바꿔놓았다. 2018년 한 해에 아주 굵직한 국제적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 그리고 평양선언이 발표됐다. 우리 해내외 동포들은 누구나 오랜 민족의 소원이 성취되는 건 시간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철석같이 믿었던 <하노이 조미정회담> (2/28/19)를 미국이 걷어차면서 급격히 남북, 북미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의 검은 술책이 여지없이 까 밝혀졌고, 남북한은 속절없이 이용만 당했다는 꼴이 드러났다. 

 

그러나 뻔뻔한 미국은 여전히 ‘빅 딜’과 제재 소리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2019년 말까지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리고 남한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노릇 그만하고 민족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는 충고를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입도 벙긋하지 못했다. 하노이 이후 어렵사리 넉 달 만에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6/30)이 있었다. 곧 실무회담을 열자고 합의됐으나 중지 약속을 어기고 한미 합동훈련이 강행되자 또 대화는 멀어지고 말았다. 트럼프의 한계점이 노출됐을 뿐 아니라 한미에 대한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 (10/5)이 열렸다. 이번에도 미국이 빈손으로 나타나 무산됐다. 

 

평양은 미국이 북미 대화를 자국 정치에 이용해 시간만 끌자는 ‘지연 작전’을 쓴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용호 북 외무상이 “지난 1년 반, 우리는 속히우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때마침 북측 인민군 참모장의 성탄 선물 발언을 하자 미국은 기절하고 화들짝 놀랐다. 성탄절과 신년 선물이 없자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그러나 지난 연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핵심 결의는 미국을 발 뻗고 잠잘 수 없게 만들었다.

 

전원회의에서 ∆적대정책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없다, ∆전략무기 개발을 다그치겠다,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게 된다 등이 강조되자 미국은 좌불안석이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북미 대화에서 ‘융통성’을 보이겠다고 말하곤 했다. 북측 주장인 ‘단계적 동시적 원칙’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거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신 축하친서를 보냈다고 자랑하면서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백악관과 국무성도 북측에 대화 제의를 해놓고 화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스웨덴도 스톡홀름 북미 대화 재개를 주선하고 있음을 밝혔다. 탄핵소동이 좀 잦아들면 트럼프가 비핵 평화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인다. 

 

북측에도 ‘정면돌파전’ 관철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주 해외 주요 북측 공관장들이 평양에 속속 집결한다고 보도됐다.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발탁됐다. 대외담당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됐다. 북한은 국제외교에 더 치중하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대국인 중러가 앞장서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유엔,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두 대국을 든든한 후견자로 묶어두고 자국 이익을 관철키 위해 국제외교 무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모습은 노련한 외교술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외교 안보통이 대폭 교체된 북미와는 달리 유독 문 정권의 외교 안보 관련 책임자들은 꿈쩍 않고 건재하다. 정 안보실장, 강 외교장관, 서 국정원장은 오늘의 남북, 북미 관계 후퇴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은 애초부터 미국 앞에만 서면 ‘자주’를 내던지고 ‘예스멘’ (Yes Man)이 된다. 말하자면, ‘뼛속까지 친미’로 소문난 사람들이다. ‘선순환’ 타령만 하다가 미국에 속고 북으로부터는 신뢰만 잃고 말았다. 무엇보다 뜨겁게 달았던 통일 열기를 일시에 가라앉히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장본인들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1/7)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제안과 이를 위해 남북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신년기자회견 (1/14)에서 ‘북미 대화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 발전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건 실로 놀라운 변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다. 그러나 늦게나마 옳은 길로 들어서겠다는 결의와 의지는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요즈음 서울 정부가 유엔제재와 무관한 ‘대북 개별관광’을 요란하게 부각하고 있다. 그럼 왜 애초부터 그걸 실현하지 못했을까? 미국 눈치 본다는 것이 정답이겠지. ‘국가보안법’ 도깨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고, 더구나 북측의 호응도 장담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개별 관광’을 떠든다는 건 앞뒤가 맞질 않는다.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 없이는 북측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뢰 회복이 우선 순위다. 우선 트럼프로부터 처참하게 배신당한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나야 한다. 두 정상이 의기투합하면 못해낼 게 없다. 판문점이 가장 좋다. 당면한 모든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현명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녘땅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북녘 주민들을 앞세우고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납치한 12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악질 탈북 브로커에 속에 입국한 김련희 여성, 그리고 오랜 형기를 마친 연로한 장기수들을 대동하고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해야 한다. 이건 정치나 이념을 뛰어넘는 인간의 기본 도리다. 백 가지를 제쳐놓고 이것만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즉시 실현돼야 한다. 

 

지금이 트럼프를 압박해 비핵 평화를 달성할 절호의 기회다. 백악관까지 들리도록 한미 합동훈련 중지, 대북 적대정책 폐기, 종전협정 체결, 방위비 인상 반대, 등을 젖 먹은 힘을 다해 외쳐야 한다. ‘자주’의 깃발을 하늘 높이 휘날리며 우리의 통일을 저애하는 장애물들을 우리도 ‘정면돌파전’으로 뚫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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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철수 2020/02/09 [13:31] 수정 | 삭제
  • 한국 북한 중국이 손잡고 미군을 얼씬도 못하게 아시아에서 몰아내야한다 미군을 몰아네면 북한은 일본을 접수하고 대마도는 남한이 접수하고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면 된다
  • 문재인은 2020/01/28 [12:51] 수정 | 삭제
  • 문재인은 손절해야...친미가 골수에 박혀서 미국없이 못한다는데요?
  • 자민통 2020/01/26 [19:07] 수정 | 삭제
  • 아직 문재인이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군요. 착각입니다.
  • 대깨문 멸망 2020/01/26 [12:16] 수정 | 삭제
  • 구더기자식은 대깨문 종자라 구제불능이다 ...지들 기득권보호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똥파리종자들이라 그저 반대의견은 개한당으로 몰기만하는 병신자식이라고
  • 구더기고ㅘㄴ찰사야 ~ 2020/01/26 [12:00] 수정 | 삭제
  • 힘으로정리한다는게 틀린말도아니구만 발끈하는거보니 뒤질랜드갈까봐 걱정은되나보군..... 일제사십년 미국새ㄲ들 칠십오년 그오랜세월 기득권층으로 부와권력누린놈들이 누구엿는데 ! 친일매국역적놈들이엿고 1945년이후 친미/숭미/종미주의개가되어 지금까지 새ㄲ까질르고 대를이어 부와권력을누리며 일반궁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온갖못된범죄행위는 다 저질럿지 그런종자들 인간대청소해야한다는의견에 난 100% 동의해줄수있다 표현이거칠지만 틀린말이아니구만. . . .
  • 미친미국 2020/01/26 [08:54]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북한은 국가적운명을걸고 나서는데...우린 적절한 외교?(미국엔 섭섭치 않게.. 중국과 북한엔 뭔가 노력하는척.., 국제사회엔 한반도평화 주도하는척..)연설이나 앞세우는 현정부의 대응태세/ 능력은 한계를 보임. 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우리위상을 강력히 추진하는 유능한 인사들로 급속 대체되길바람. 설이라고 '고향방문'같은 초라한 평화노력은 걷어치우고..
  • 구더기 관찰사 2020/01/26 [08:32] 수정 | 삭제
  • 힘으로 정리 / ▶ 야이, 씨벌넘아. 지능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면 일 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누가 네넘 댓글에 찬성하는 댓글이라도 본 적이 있냐? 네넘 댓글은 반박할 가치도 없어 아무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저 참새는 짖다가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심정이다. ▶ 참새가 태어나서 뒈질 때까지 짹짹거리는 소리나 네넘이 매일 씨버리는 소리나 똑같다. 조선이 힘으로 정리한다는 건 사람이 듣기엔 그냥 짹짹거리는 소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인간이 알 수 있게 말하거라. 참새 주둥아리와 작은 대가리로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해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거라. ▶ 지금은 참새로 취급해 주지만 한번 더 짹짹거리면 정화조 같은 자살한국당 프락치 구더기로 취급할 테니 그리 알거라.
  • 힘으로정리해치우는게정답일듯 2020/01/25 [23:44] 수정 | 삭제
  • 분단상황과 미국새ㄲ들간섭(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길은 노스코리아가 힘으로 정리해치우는길외엔 다른방법은없다고보여진다 ~~~우리내부 상위1%와 그 추종자들은 머리검은 미국새ㄲ들로바야하고 그놈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로 쳐단대상일뿐이다 ~~~ 프랑스의 드골장군방식으로말이지. .
  • 한국인은 현재 신선놀음 중 - 2 2020/01/25 [20:17] 수정 | 삭제
  • ▶ 부시는 아프간과 이라크를, 오바마는 리비아와 시리아를 골로 보냈는데 트럼프가 손가락만 빨리 만무하다.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습 때가 좋은 기회였지만 트럼프가 탄핵 소추되어 무리하지 않았다. 만일 탄핵에서 살아남으면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 호르무즈 호위 연합 운운하며 따까리를 긁어모으고 있다. ▶ 한국의 독자 파병으로 시끄럽지만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골로 가면 남는 건 조선과 중국이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한꺼번에 터지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만 잘 먹고 잘살자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고 조선도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고 한국도 함께 골로 가야 한다. ▶ 미국이 조선을 향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리비아와 똑같고 한 번도 다르게 들린 적이 없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연기자가 아니므로 새키 염소 엄마처럼 그들이 밀가루 반죽을 주둥아리와 손에 처바른 늑대인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도 당장 대책이 없으므로 외교니, 협상이니, 대화니, 당근 타령만 하고 있다. 하지만 별의별 대가리를 다 굴리다 어느 날 조선 공격을 결정할 것이다. 협상으로 끝낼 일 같았으면 벌써 끝냈지 지금까지 뭉갤 이유가 없었다.
  • 한국인은 현재 신선놀음 중 - 1 2020/01/25 [20:11] 수정 | 삭제
  • ▶ 한국인과 조선 지지자는 통일, 비핵화, 평화협정, 자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소리치며 신선놀음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을 지키고 대대손손 누리기 위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하나씩 골로 보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일으킨 모든 전쟁은 이와 관련이 있다. ▶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란, (베네수엘라), 조선과 중국 등이다. 이 나열은 정리 순서와도 연관이 있다. 시리아는 정권 교체에 실패했지만 충분히 폐허로 만들었다. 이란만 골로 보내면 중동이 평정된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만 이란의 코앞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UAE 등이 위험하다. 카타르는 사우디와 주변 5개국이 단체로 단교하면서 이란으로 돌아섰다. ▶ 이란 주변의 미군 현황은 아프가니스탄 12,000명, 터키 1,700명, 시리아 1,000명, 이라크 5,000명, 요르단 3,000명, 사우디 3,000명, 쿠웨이트 13,000명, 바레인 7,000명, 카타르 10,000, UAE 10,000명, 오만 수백 명으로 약 60,000여 명이었는데 최근 20,000명을 추가 투입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주요 비 NATO 동맹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다. 이러면서도 에스퍼 국방 장관은 중국군이 약진하고 있다고 아시아로 병력을 재배치한다고 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조선 견제(공격 준비)다.
  • 만리마 2020/01/25 [18:45] 수정 | 삭제
  • 우리도 ‘정면돌파전’으로 뚫어내자! 국가 권력이 납치한 12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 악질 탈북 브로커에 속에 입국한 김련희 여성, 그리고 오랜 형기를 마친 연로한 장기수들을 대동하고 판문점으로 가겠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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