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추악한 미국] 2. 극단적 자본주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올 참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4:36]

[코로나19와 추악한 미국] 2. 극단적 자본주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올 참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3/19 [14:36]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1일 워싱턴 주에서 처음 보고됐다.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에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면 점차로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미국의 50개 주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체 확진자는 6,233명이며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

 

3월 중순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최악의 경우 코로나19에 미국에서만 1억6,000만~2억1,400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20만~170만 명, 심하면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는 코로나19에 대해 별스럽지 않게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은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전 주민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뉴욕시도 주민들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한국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왜 그럴까.

 

미국의 이런 상황은 극단적 자본주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것이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에는 공적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본적 의료 체계는 정부가 아닌 병원과 보험사가 운용한다. 미국은 검사·진료·입원 수가가 통일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de)가 있다. 메디케어는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일부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를 보완한 형식인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주별로 급여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메디케이드 실시로 그나마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민 대부분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거나 미가입자이다. 2018년 기준으로 2,750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다. 약 미국 인구 대비 8.8%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25%가 의료보험 미가입자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형편에 따라 민간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마이애미 남성의 경우 월 180달러(약 21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이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비가 3,270달러(약 397만 원)의 청구서였다. 가입한 보험이 그 비용을 다 보장하지 못해 그가 내야 할 금액은 최소 1,400달러(17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이른바 '쓰레기 보험(junk plan)‘이라 불리는 보험이 있다.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는 적지만 보험 보장 범위가 턱없이 좁아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이다. 

 

LA타임스는 올해 초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절반이 "웬만큼 아파선 비싼 치료비 걱정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라고 답했다고 2월 보도한 바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질병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도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감염병이 창궐하면 미국의 의료 체계는 치명적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야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힘들고 설령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높게 책정돼 병원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미국은 실례로 코로나19만이 아닌 독감에도 취약하다. 독감 백신이 있더라도 비용이 비싸 저소득층 사람들은 백신을 처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서 매해 30,0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CDC는 2020년에 독감으로 30,000명 이상이 사망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비용 역시 보험 환자는 최소 1,400달러(한국 돈 약 173만 원)이다. 비보험 환자는 3,200달러(한국 돈 약 396만 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의 전국간호사노동조합(National Nurses United) 로이 홍 조직실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의 지역정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병원 현장에서는 94마스크도 부족하다.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지, 재사용하면 안 되는지 등 기본 지침도 없고 정보도 너무 부족하다.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지금 시애틀 등이 크게 확산돼서 여기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뉴욕 등에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면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공의료의 부재와 비싼 의료비로 병원에 가지 못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모른 채 생활해야 사람들, 중앙 정부에서 통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미국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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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질은 대가리를 잘 굴려야 - 1 2020/03/22 [09:23] 수정 | 삭제
  • ▶ 사기꾼 트럼프가 사는 미국넘들이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 없다. 인구 14억 명이 사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태를 만나도 확진자 수가 8만 명, 사망자 수가 3,000명 대고, 2~3개월 만에 거의 해결했다. ▶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대비한 미국의 전문가가 인구 3억 3천만 명이 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에 1억 6,000만~2억 1,400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20만~170만 명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건 중국에서 발원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의미고, 중국에 먼저 뒤집어씌우려고 검진도 못하게 했다. ▶ 미국 밖에서 감염자 수가 많은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 등의 나라는 전부 미국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반항하는 나라고, 미국 내에서 감염자 수가 많은 뉴욕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 등은 전부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이다. 또한, 천정에 도달한 주가를 먹튀하려면 자랑하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주가 폭락이라는 사태도 맞아야 하니 이 모든 걸 코로나19 하나로 해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따로 설명이 필요한가?
  • 도둑질은 대가리를 잘 굴려야 - 2 2020/03/22 [09:22] 수정 | 삭제
  • ▶ 미 보건당국이 발표한 대로 수천만 명의 독감 환자가 죽는 것도 대선에 지장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독감으로 죽는 환자 수를 줄이고 코로나19로 죽는 숫자를 늘리면 아무리 많이 뒈져도 트럼프 보건 당국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중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러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몇득이 되나? 도둑질을 잘하려면 이렇게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대가리를 잘 굴려야 한다. ▶ 이렇게 대가리 굴리고 있는 줄 모르는 한 순진한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미국이 국경을 폐쇄하는 셧다운을 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고 증시가 급등할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러면 국경 폐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독감 사망자로 처리했던 코로나19 사망자가 끝없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이 코로나19 발원 국가였다는 게 들통나게 나니 채택할 리 만무하다. ▶ 어쨌든 코로나19에 감염된 광신도 등을 이용해 이들 나라와 지역에 무료 관광을 보내고 여기저기 막 다니라고 돈을 듬뿍 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위에서 언급한 나라의 정권을 몰락시키고, 휴지가 된 주식을 8월경부터 사면서 주식시장을 살리는 영웅 행세를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수백만 명이 뒈지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면 대선에서 당선되고 싶지 않아도 당선된다.
  • 선지자 2020/03/20 [10:39] 수정 | 삭제
  • 망할놈의 코로나는 지상최고라는 미국의 의료체제 속살을 여지없이 까발려 개망신 주고있다. 발원자 중국은 큰노력으로 확진자 없어지는 질높은 의료대응 보면서 신뢰성을 얻고있다. 미국의 이런꼴보며 군사,정치,경제등 혹시 다른 분야도 그꼴 아닐까? 걱정한다. 아베도 코로나보담 올림픽을 더걱정하니 인간아닌가 보다 걱정하고...
  • 미친미국 2020/03/19 [22:39] 수정 | 삭제
  • 노인되면 틀니가 필수인데... 미국노인들 특히 흑인의 절반이상은 비싸 치과근처에도 못간채 틀니없이 산다. 위글의 지적은 적확하며 우리교포들도 보험없이 사는이들이 부지기수여서 대다수가 한국들어와 염가로 건강검진받고 나가는 현실이다..미국산다고들 큰소리는 치면서도...
  • 트럼프 대선 승리 전략 2020/03/19 [17:36] 수정 | 삭제
  • ▶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만 명에 이르렀을 때 백신 개발과 생산이 완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였다. 간호사가 확진자와 이야기하다가 넌지시 묻는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세요? 트럼프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백신 주사를 놓아주고 치료비 전액 공짜고 완쾌다. ▶ 그러나 망설이며 트럼프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민주당 후보 이름을 들먹이면 코로나19 감염 주사를 놓고 다음 날 시체실로 보낸다. 이러면서 2천만 명 정도 걸러내면 대선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이번에 주식 공매도와 달러 선물(先物)거래로 수조 달러를 벌었으니 간호사 한 명당 1억 원씩 줘도 푼돈이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많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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