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시대적 통일관을 바꿔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5/11 [16:10]

문재인 정권 3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 구시대적 통일관을 바꿔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5/11 [16:10]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모습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후퇴하는 남북관계, 오직 미국 탓일까?

 

5월 10일,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취임 3년 동안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도 남북관계 발전이다.

 

오늘날 주된 남북교류 사업으로 꼽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소수의 분단적폐세력들 빼고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2018년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게다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데 이어 올해 총선에서 분단적폐세력을 참패시켰다.

 

이런 때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또 언제 실현하겠나 싶을 정도로 남북관계 발전의 호기이다. 그런데 실제 남북관계는 발전은커녕 후퇴하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기본 요인은 미국의 방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도 분명 있다. 예컨대 일본과의 분쟁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일본에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만 해도 훗날 결국 철회하기는 했지만, 당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약 50% 인상안)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13% 인상도 많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모든 요구에 곧이곧대로 순응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유독 남북관계에서는 미국에 찍소리도 내지 못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주된 장애물인 대북제재도 북한과 마주 앉아 협의하면 해결할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관계에서 당사자인 북한과는 협의하지 않은 채 미국 설득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대북관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을 나쁜 나라라고 보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

 

원인은 대북관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집약해 보여주는 중요한 연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반도 부분을 보자.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남과 북의 협력은 일언반구 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만을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관, 대북관은 2017년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통일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될 텐데,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 상당히 순진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것 같다” (그래서) “흥남에서 무료 변호 상담, 무료 변론을 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자본주의 체제 통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될 텐데”라는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쁜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북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통일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통일부가 공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는 최우선 과제로 ‘평화공존’을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공존’인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평화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여 놓았지만, 공존과 통일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도 한국과 북한은 공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평화공존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화공존론은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다. 2014년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공존통일을 주장했다. 보수 지식인 박성조 교수도 평화공존론을 주장하며 “한국의 통일은 ‘동족(同族)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론도 보수세력의 평화공존론과 같다. 통일을 하려면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관점에 있으니 남북관계도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의 승인과 허락하에 추진하려고 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러나 남과 북은 70년 넘는 동안 체제 대결을 통한 통일을 실현하지 못했다. 통일은 ‘민족’을 ‘체제’보다 앞세워야 실현할 수 있다.

 

2000년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반공주의자라고 밝혔지만,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여겼다. ‘민족’을 ‘체제’보다 우위로 본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 년간 통일을 유지해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제보다는 민족과 통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체제’를 ‘민족’보다 우위로 본다면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붕괴해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빠진다.

 

그러나 ‘민족’을 ‘체제’보다 우위로 본다면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대신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할지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사실상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통일을 추진해나가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인 2006년에도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남북연합’ 체제는 1민족 2독립정부제도이다.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회회담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함으로써 남북 어느 쪽도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남북연합’을 10년이고 20년 한 후에 남북연방제나 완전통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며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국민에게 알려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북의식이 강해 ‘체제’ 통일이 되어야 ‘민족’ 통일이 가능하다는 태도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체제’가 다르더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미국의 반대를 뚫고 6.15공동선언을 합의해 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국의 방해에 꼼짝 못 하는 문재인 정부의 차이이다.

 

민주당의 경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한 이인영 의원은 ‘2018년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서 “1단계는 남북의 교류협력과 투자의 증대, 2단계는 산업과 자원의 연합, 3단계는 시장화 화폐의 교류통합, 4단계는 재정과 정치의 점진통일”이라며 통일 구상을 밝혔다. 점진적인 통일은 산업과 시장의 통합 이후에나 일어날 일로 보고 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체제 통일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2018년 3월에 한 강연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가 열려) 통일이 멀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빠른 통일의 길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 긴 평화의 시간이 흐를 겁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의 경우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 전후에 이뤄진 것이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민 속에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쩍 커졌지만,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국민과는 반대로 통일이 더 멀어졌다고 봤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국민과 반대로 통일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북통일을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의 사고방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수록 북한의 체제 붕괴는 요원해지고 그만큼 통일도 멀어지는 것이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북한 체제 붕괴를 구상한 탓에 박근혜 정권의 반북 통일 정책에도 동조한 바 있다.

 

박근혜는 2014년 갖은 통일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극도의 반북 대결 정책을 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반북통일정책의 하나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지성 원탁회의’라는 것을 추진했다.

 

‘통일지성 원탁회의’는 흡수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 지성 원탁회의 구상을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림으로써 현실화했다. 통일준비위는 내부에 흡수통일 준비팀을 꾸렸다는 의혹이 나와 시민사회의 지탄을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지성 원탁회의’는 바람직하다”, “즉각 시행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흡수통일준비팀 논란을 겪은 통일준비위에 대해서도 “제가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라며 더욱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통일 방안에 동조한 이유는 북한 체제는 옳지 않고 변화해야 한다는 ‘반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관: 돈은 피보다 진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관을 정리해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민족 개념이 “피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경제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직접 한 말에서도 정확히 드러난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2019년 5월에 한 강연에서 “예전에는 통일의 당위성을 한반도의 민주주의 체제 정착, 남과 북은 하나라는 민족주의 사상에서 찾았다”면서 이제는 “경제 논리로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통일을 경제 성장의 수단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을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물론, 통일하면 큰 경제 효과도 이룰 수 있다. 통일은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도 가져오지만 어디까지나 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를 뒤집어서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통일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뒤바꾸면 안 된다.

 

경제 성장이 목적으로 되면 꼭 통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효과만 누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통일의 필요성은 점점 옅어지고 통일정책도 ‘평화통일’이 ‘평화공존’으로, ‘평화공존’이 ‘이웃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통일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민족’ 우선의 관점이 필요하다. 민족은 돈이나 경제 등의 다른 가치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같이 민족이 구시대적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007년에는 대표적인 문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논란 끝에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을 바꾼 일이 있었다. 당시 도종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명칭 변경에 대해 “근본을 지키되 새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쇄신하라는 법고창신의 요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족’이란 개념은 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족’은 오늘날 시대적 가치에 더없이 부합한다. 우리 국민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을 직접 보았다. 88.7%의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한 연설은 평양 주민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우리 국민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남북 대결’ 의미로서의 민족은 구시대적 가치이지만 ‘평화와 통일’의 민족은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오늘날의 가치이자 전통적인 가치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체제’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족’을 우위에 놓는 통일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통일관: 협력보다 반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통일관을 정리하면 경제 우위를 통해 북한의 체제를 붕괴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미래통합당과도 별다른 점이 없다. 다만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대결정책을 편다면 민주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협력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점은 ‘교류협력’보다 ‘반북’에 찍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반북의식과 경제 우위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추구하면 통일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압박은 남과 북의 공조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감하게 북한과의 공조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열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도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갤럽이 5월 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71%이고 민주당 지지율은 46%에 달했다. 적폐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라는 기대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열쇠는 국민의 손에 쥐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알아서 국민의 요구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뜻에 거스르려는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라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견인하고 압박해야 할 대상이다.

 

 남북관계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알아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앞서 살펴본 한계로 미국의 방해를 뿌리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2016년 탄핵 촛불이 타오른 이후 한국 정치는 국민이 주도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한 총선도 지금은 민주당의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주권 시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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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 국가 2020/05/11 [18:17] 수정 | 삭제
  • 남북관계는 민족과 체제보다는 권력 관계다
    체제는 남북이 서로권력을 잡기위한 하나의 핑게다
    진정한 통일은 외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남북이 체제같은것없고 아무재제없이 자유왕래하고
    어울려 살면 통일이 되는거다
  • dom 2020/05/11 [17:14] 수정 | 삭제
  • 이형구박사의 놀랍도록 명쾌한, 우리의 갈길을 보여주는 탁월한 주장! 적극 존중합니다. 김대중.임동원장관의 통일정책이 훌륭했음을 다시 보여주는... '통일은 과정'이며 '사실상의 통일(de facto)'에서 '제도적인 통일'(de jure)의 길로 가야함을..(미국도동의) 국가보안법트라우마에 데인 통일의식(북은 악질,흉심집단)에 빠져선가..? 그래서인지, 북한은 언제부터인지..우리정부를 보려고도 안해요..생각이 다른걸 알아차려선가..? 철도깔아놓으면 언젠가 기차안 내려오겠나..?하는식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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