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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5대 과제] 4. 민족공조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서울선언’ 맞이

한성 | 기사입력 2020/05/17 [19:52]

[21대 국회 5대 과제] 4. 민족공조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서울선언’ 맞이

한성 | 입력 : 2020/05/17 [19:52]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5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 4.27판문점선언 당시 두 정상의 모습. [사진-청와대]     

 

민족공조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서울선언’ 맞이

 

4.27 판문점선언 비준사업의 의미와 남측 통일운동의 준비 태세

 

이번 4.15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수구적폐세력에 궤멸적 참패를 안겨주면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낸 것은 향후 통일정세를 맞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선 승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전선에서 이뤄낸 거대한 진전이다. 특히,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게 돋보인다. 

 

한국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르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로 이어져야 완성, 실현될 수 있다. 총선 승리가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 때문이다. 총선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화프로세스’에 유리한 환경이 되고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세 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통일운동의 발전을 보장하고 남북협력 사업도 진척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최정점을 이룰 것은 서울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관계 진전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야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21대 국회가 해야 할 사업 중 하나로 남북 관련 법·제도 손질을 꼽을 수 있다. 남북합의 법제화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연동돼 있는 헌법 3조 영토조항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문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을 통일로 가는 데에서 맺어진 특수한 관계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보안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다. 헌법 3조 영토조항 폐지는 북 영토를 부정하는 영토조항이 국제법적 원칙은 물론 현실과도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는 문제다. 

 

가장 선차적인 건 남북합의 법제화 문제다. 그 다음이 국가보안법 폐지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계되는 헌법의 영토조항 폐지가 그 뒤에 위치한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당장 해야 하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이 ‘4.27 판문점선언’ 비준이다.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에 올리는 추동력

 

남북 정상합의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 약속이 쉽게 번복되는 악순환을 깨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와 찬사를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였다.

 

2017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합의 법제화 의지는 강력했다. 중요한 게 의지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남북협력사업과 달리 이른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미국으로부터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능력으로, 즉 정치력으로 돌파가 가능한 사업영역이 남북합의 법제화이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두 가지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다. 다른 하나는 비준 내용이 입법사항이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인 경우 국회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둘은 효력에서 차이가 크다. 대통령 비준 사항은 언제라도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국회비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남북이 체결한 총 247건의 합의서에서 162건이 법제화됐으며 그 중 13건이 국회비준 동의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 비준으로 법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앞서 9월 11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의 반발과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대통령 비준으로 법제화면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한사코 국회비준 동의를 받으려 했던 것은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의도에서는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받겠다는 것이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아버지 격’인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전반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남북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시키는 것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총체적으로 간섭을 해왔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남북 협력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남북 협력사업이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려는 것을 막으려는 걸 그 목적으로 한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결국 남북 협력사업의 불가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면서도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차단해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의 궤도에 태우려는 것이 된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사업은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전선

 

남북합의 법제화에 대한 분단적폐세력의 입장은 반대이다. 강력하게 반발했고 줄기차게 반대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 비핵화 상황의 진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북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비준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라며 반대했었다.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을 동원했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대통령의 비준 사안을 뛰어넘는다며 국회비준 동의를 얻으라는 게 골자였다. 이 주장은 억지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북합의 법제화에 대한 야당과 보수언론 등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은 명백히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할 땐 ‘선 비핵화’ 논리를 내세워 억지로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반대한다. 결국,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분단적페세력의 반발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사업은 평화통일세력과 분단적폐세력 간에 벌어지는 투쟁전선인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사업은 ‘서울남북정상회담’ 맞이

 

4.27 판문점선언이 제시한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가장 큰 전환적 국면으로 될 것이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이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이다. 서울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 때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나 북러정상회담 때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것과도 다르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하노이 방문과도 당연히 다르다. 비견하자면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실질화하게 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격이 비슷하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70여년 이상 유지돼온 분단체제를 밑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사변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된다는 것은 자주통일운동이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확정컨대, 통일이다. 세계는 세기적인 서울남북정상회담이 내올 이른바 ‘서울 선언’에서 그것을  또렷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 사업 등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성사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귀속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사업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2018년 10월 23일, 9월 평양정상선언과 군사합의가 법제화 된 날, 남북 정상합의가 법제화된 게 처음이라며 ‘김정은 연내답방 성사 위한 길닦기’라고 대서특필을 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비롯해 통일운동에 대한 민주개혁세력의 가장 높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려 세우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발현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공정이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반국가단체 대표의 서울 방문’으로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3조 영토조항을 폐지하는 공정일 수도 있다. 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다루게 될 개헌문제에서 미래통합당에 이른바 ‘합리적 보수’가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21대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의 본질적 의미는 이렇듯 또렷하다. 정세가 규정해준다. 남북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전반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민족공조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특히 종국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우리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서울 선언’ 맞이를 위해 남측 통일운동이 취하는 준비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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