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부족해, 정부는 남북 합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3:39]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부족해, 정부는 남북 합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09 [13:39]

민중당이 정부에 미국 눈치를 그만 보고 남북 합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라고 요구했다.

 

9일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북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그간 문재인 정부가 취한 태도로 보았을 때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라며 기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는 협소하다며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 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민중당 대변인 논평] 남북연락소 폐쇄, 예정된 수순이었다.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 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 북이 거친 언사로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협소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주체로 똑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북과도 당당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

 

2020년 6월 9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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