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부산본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해산시켜라”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6/10 [15:02]

6.15 남측위 부산본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 해산시켜라”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06/10 [15:02]

 

▲ 6.15남측위부산본부 회원 및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 일부가 피켓을 들고있는 모습. 참가들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 조윤영 통신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 국민을 믿고, 대북 전단 살포를 꾀하는 무리들을 엄정히 취급해야 하며, 필요하면 단체를 해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6.15 남측위 부산본부가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6.15 남측위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의 배후인 미국과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영사관 앞에서 “극우 탈북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소요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반북 단체를 통해 제공되어 문제가 되었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 2조 1항을 전면 위배하는 행위이다. 이들의 행위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제한해야 할 사항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 비용은 미 국무부 산하 기관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탈북단체의 합작품이다.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노(NO)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 문제의 본질은 내외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한미워킹그룹을 앞세워 약소국의 혈세를 강탈하고, 자주와 통일의 길을 전면 방해하는 한미동맹이며 두 번째는 흡수통일을 고수하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귀중한 민족 간의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준동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영사관에 합법적으로 문건을 전달하려 할 때는 불법 채증까지 동원하머 막더니 대북 전단 살포는 방관하고 용인하는가”라며 “탈북단체들이 오는 20, 21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응당한 조치가 없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국과 관련된 시설에 대북 전단 살포 지원 규탄문서들을 뿌리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결국 남북관계가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나온 지 2년이 지났건만, ‘대북전단살포 중단’이라는 초보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대체 우리 정부는 지난 2년여 간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극우탈북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으로는 심리전의 일환이며, 정치적으로는 대결을 고취시키는 적대정책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여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정확히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 대북전단살포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남북정상약속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되며, 민간인들이 앞장서 전쟁을 해대는 꼴을 방기하는게 됩니다. 최근 극우탈북자들은 북측체제를 모략하는 전단 뿐 아니라, 난삽한 내용이 담긴 USB, 쌀과 마스크까지 가리지 않고 뿌려대고 있습니다. 극우사이트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마스크나 수건을 사겠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고도 하니 항간에는 북측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투입할 목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하며,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문제는 탈북자단체들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며 끝까지 발악하는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살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액이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반북단체를 통해 제공된다는 의혹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탈북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언론에 나와 ‘우리 정부한테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는데 왜 금지시키려하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국민들을 믿고, 대북 전단 살포를 꾀하는 무리들을 엄정히 취급해야 하며, 필요하면 단체를 해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집단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지원중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정상합의 이행에 사사건건 시비걸고 심의하려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제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평화와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극우탈북자단체들과 미국에 경고합니다. 대결을 부르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짓을 계속 해댄다면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성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2020년 6월 10일

 

6.15남측위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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