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이동 통제 필요

대책본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6/19 [16:13]

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이동 통제 필요

대책본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06/19 [16:13]

주한미군 코로나 문제 대책본부(본부장 김은희)는 오늘(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정부는 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검사하고 이동을 통제하라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은 지 반 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 우리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의 현명한 대처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퇴치했나 싶으면 어디선가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 국민을 실망시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 문제를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태원 유흥업소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분명 정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에 대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으니 바로 주한미군이다. 

 

물론 주한미군측은 자기들이 자체 검사도 하고 통제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 얘기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한미군이 현재 몇 명 있는지, 바로 어제 출국한 주한미군은 몇 명이고 입국한 주한미군은 몇 명인지, 몇 명이 미군기지 안에 있고 몇 명이 기지 밖으로 외출을 했는지, 우리 정부는 이런 기초 정보조차 전혀 구할 수 없다. 

 

주한미군 내 확진자나 격리자가 어느 기지에 몇 명 있는지와 같은 중요 정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길거리를 몰려다니는 미군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창궐지역인데 과연 주한미군이 저렇게 거리를 활보해도 괜찮은 것일까?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신천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원이 되지나 않을까?

 

이번에 이태원에서 유행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종류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일치한다는데 더욱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국내에서 온갖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SOFA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검역권, 방역권이 아예 없다. 

 

그러니 한국 정부나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식민지 노예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꼴을 과연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한국 정부가 직접 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주한미군 역시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정부의 통제에 따르라!

 

2020년 6월 19일

주한미군 코로나 문제 대책본부 (본부장 김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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