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 뉴스_7월 1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7/01 [07:53]

아침에 보는 주요 뉴스_7월 1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07/01 [07:53]

1. 여, 3차 추경안 속도전…7월 임시국회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개 상임위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57분입니다.

 

민주당은 29~30일 이틀에 걸쳐 추경안을 심사하고 정부 제출 원안 35조3천억여원에서 2조9520억원을 증액해 총 38조252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이틀간 예결특위 조정소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가 끝나는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7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게 되고, 쟁점법안에 대해선 단독 드리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출범일이 보름 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협상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검 “수사자문단 소집 말라” 대검에 건의 /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박정오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찰청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대검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거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3. 중,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언론은 “통과된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3조에 삽입돼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국가안보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 단호히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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