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즉각 적용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21:28]

시민단체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즉각 적용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7/07 [21:28]

“해운대 집단 폭죽 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터지기 전에 한국 방역법을 즉각 적용하라!”

 

▲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을 적용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수십 발 터뜨리며 난동을 피운 주한미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을 적용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는 주한미군 해운대 난동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특위는 한국의 방역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시한폭탄으로 한국방역법과 체계에 따른 방역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전원 통제 ▲주한미군의 기지 출입 시 한국 보건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 통제 ▲통제되지 않는 주한미군 기지 밖 출입 전면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한다

  

집단 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지난 주말 수천 명의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와 아파트와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그 결과는 5만 원 짜리 과태료 1장 발부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와 경찰은 즉시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어 한국법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접 한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난동은 주한미군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주한미군 수천 명(경찰추산 8천명)이 도심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방치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K-방역의 사각지대 주한미군,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폭탄으로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이었다. 주한미군에는 한국방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오산 공군기지로 입출국하는 것을 한국정부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 해외유입에 한국 방역당국은 무방비 상태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 대유행은 기우가 아니라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에 한국법과 체계에 따른 방역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당면한 긴급 조치로 첫째,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전원을 한국 보건당국이 통제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기지 출입도 한국 보건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셋째, 기지 밖의 주한미군은 마스크 착용 등 한국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기지 밖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K-방역 사각지대로 된 주한미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미형인 C형으로 알려진 지난 이태원 발 코로나 유행 때 이미 주한미군 발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한미당국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운대 집단 폭죽 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터지기 전에 한국 방역법을 즉각 적용하라.

 

2020년 7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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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미국 2020/07/08 [08:20] 수정 | 삭제
  • 반세기전 60년대 대학생이었던..그때도 GI(Gov't Issue,미군바리) Katusa는 젊은이들의 동경대상이었고..그들이 모여있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는 마치 영화속 외국인양, 멋진 영어간판(지금도 한글보단..)속에, 늘씬 여성(지금 걸그룹들같은..)들이 무더기로 활보하는 이국적, 영화적인 동네였음을 추억하는데..60년이흘러 세계경제10대국?이된 오늘에도 GI(학력,인격낮음)들이 해운대서 난리치다니.. 그때나지금이나 개낀도낀같아.. 이리나서는 분들을 더욱 존경합니다.
  • 황진우 2020/07/08 [08:11] 수정 | 삭제
  • 왜 이리도소심한가? 한미동맹 해체를 외쳐야한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데 뭔 얼어죽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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