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문재인 정부, 미국의 뜻 버리고 국민을 따라야

강부희 | 기사입력 2020/07/10 [11:16]

[감옥에서 온 편지] 문재인 정부, 미국의 뜻 버리고 국민을 따라야

강부희 | 입력 : 2020/07/10 [11:16]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강부희,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남북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것들과 이전의 남북공동선언에서 확인한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통일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민족자주’입니다. 남북이 모두 분단 자체가 우리의 뜻이 아닌 외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통일만큼은 ‘우리민족끼리’,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은 남북관계에서도 사사건건 방해해왔기 때문에 ‘민족자주’의 실천은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념사에는 이 민족자주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라는 조건을 단 말에는 민족도, 자주도, 주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한다 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 하고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관련한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친미사대굴종주의자’라는 것에 스스로 못을 박았습니다.

 

통일을 이루는데 ‘체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과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의 경제구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한 쪽으로의 통일(흡수통일)은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 두 선언을 기본으로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제시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과 합의들이 무색하게 기념사에는 “체제 경쟁”이라는 말이 대놓고 나왔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생각보다 체제 경쟁을 우위에 두고 통일을 생각하는 것, 그 경쟁의 기준이 돈이라는 것은 군부독재 반공을 국시로 했던 시대에서나 나오는 철 지난 논리이자 변화한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 쪽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는 대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미 약속해 온 것들을 모두 엎고 다시 담판을 짓자는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이유는 결코 평화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떨어져 살았다”라는 말에서도 함께 살았던, 분단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즉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 ‘평화’만 언급할 뿐 ‘통일’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의지가 있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 관광교류 등이 제시되고 미국의 방해에도 실천해 나아가겠지만, 그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국에만 매달리고 미국의 핑계만 댈 뿐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북한은 한민족, 통일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한 몸이 되어 체제를 바꿔야 하고 그렇게 안 된다면 대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때로는 그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미국보다도 나설 때가 있는데, 이번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며 미국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이 그때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과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못 하고 각각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을 회피하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북한이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출 때 (이는 합의 때마다 남북, 북미가 약속한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무기반입을 계속하는 등 모두 어겨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선 전까지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에 장단 맞추듯 한국은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당연히 돌아온 것은 북한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여당 내, 각 사회 단체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을 규탄하며 남북관계에서 일절 손 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눈치만 보며 남북관계 개선에 한 발짝도 못 내딛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잘못된 입장에도 국민들은 자주의 길, 통일의 길을 정확히 찾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이 칼을 들었다고 같이 칼을 들고, 뒤에 칼을 숨기고 평화만 강요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똑같이 깡패나 하는 짓을 한 것이며 그 비겁한 것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재자가 된다고 해서, 대화를 시도해본다 해서, 주요 인사들을 바꾼다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국민의 뜻을 따라 지난 남북합의에서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 실천해야 합니다. 그곳에만 길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020.7.6 동부구치소에서

강부희

 

▲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부희,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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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은 속았다 2020/07/10 [13:05] 수정 | 삭제
  • 문제인의 생각이 미국을 추종하는것이 완전히 드러났네요 문제인도 한나라당 명박근해와 똑같은것이네요 이때까지 한것 국민의 촟불은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이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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