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국방중기계획’ 발표..."한반도 전역 방어 능력 구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8:01]

국방부, 5년간 ‘국방중기계획’ 발표..."한반도 전역 방어 능력 구축"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8/10 [18:01]

© 국방부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 동안 군사력 증강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간 총 300.7조 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천억 원+전력운영비 200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구축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상용),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 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중기 대상 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속도·파괴력·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국방부

 

특히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 통제・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 전력 전 단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한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해양작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외에도 공중・우주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 공중・우주우세를 확보하고,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 레이더 장착 등을 통해 먼저 보고 먼저 격추할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계획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여 전・평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방중기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간(4.22~4.29)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면서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인 반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내용 전반은 2018년 9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전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합의서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며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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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8/12 [13:13] 수정 | 삭제
  •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걸 미국 트럼프의 의사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껀데
    트럼프는 한국의 작전권 환수에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님들이 생각하는 동북아와 전세계에서 철수한다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왜 트럼프가 자국의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하고 동맹국의 국방비도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습니까.
  • ㅇㅇㅇ 2020/08/12 [13:10] 수정 | 삭제
  • 윗 기사와 관련 없는 이야기고 닥터스테판님 같은 극도의 낙관주의는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쏜 인공위성에 미국을 EMP 공격하기 위한 핵탄두가 달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핵전쟁 억지력이라고 했다가 전쟁 억지력 이라고 변경하고
    김정은 위원장님의 참배 동시간때에 트럼프가 미국 TV에 나와서 북미정상회담을 주장했다.
    지금 온통 언론에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정상회담 뿐이다.
    미국은 이명박때 키신저의 TV언론 인터뷰 /빈을 갖고 싶으면 가져라./ 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촉구하고
    허락했다.
    천안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한국 천안함과 충돌한 것이다.

    이분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지만 많은 주장이 정말 그런지 알수 없는 추측을 사살화 한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과거 싱가폴 회담. 하노이 회담에 대한 동영상은 못 봤지만 분명 미국이 북한의 괌 포위사격 같은 핵 위협에
    죽기 싫어서 수교와 주한미군 철수와 핵보유국 인정을 한다고 100%로 확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하노이 때는 트럼프가 영변으로 최대한 조금만 보상 주려고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안 넘어가자
    볼턴을 시켜서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했고
    볼턴 짜르면서 떠들석하게 내놓은 제안은 북한의 영변과 전역의 핵 생산시설과 미사일 생산시설을 폐기하고 CVID 핵폐기 과정을 약속하면 3년 석탄과 섬유의 수출을 허용하겠다 였습니다. 닥터스테판님 처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이 무서워서 무릎꿇고 갔다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요구를 하겠습니까.

    북미정상회담은 남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특사를 통해 트럼프에게 북한이 CVID 의사가 있다고 전달 하였고 트럼프는 극도의 낙관주의로 최대의 압박에 북한이 정상회담 이라는 방식으로 CVID 항복 하는 구나 정도로 생각했거나 트럼프 자신이 김정은을 몇번 만나고 친서를 해서 친해지면 김정은을 설득해서 CVID 할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몇몇 친미 강경파들은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의 핵무기에 무릎을 꿇고 정상회담을 하는구나 이제 미국이 우리를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 일본 중국 처럼 수교를 맺고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미국 북한 서로 오해를 하면서 극도의 자신감으로 회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 일본 대만도 핵보유 자격이 생기고 중동 유럽 여러 나라가 핵보유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저는 미국이 파키스탄 이후 또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를 일으켜 NPT 체제를 파괴할수 있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극도의 낙관주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 중국 러시아와 여러 협력을 통해 제제를 약화 시키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핵생산 시설은 영변이 거의 다다. 핵무기는 조잡한걸 몇개 가지고 있고 2017년 핵탄두 사진은 협상용으로 만든 가짜 모형 핵탄두 이다. 같은 입장으로 영변의 가치를 높이고 CVID와 UN제제의 명분을 약화 시키고 미국과 어떤 협상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박 같은 방법이 아닌 오랜 생각을 통한 신중한 행동으로 UN제제를 조금씩 조금씩 약화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형태로 핵보유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과 같은 방법은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쏘겠다. 핵전쟁 하기 싫으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수교를 해라.
    태평양에 핵폰탄 실험을 하겠다.
    이런거 인데 제 개인적 생각에 북한의 이런 방법에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는다면
    NPT 체제는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 남한과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NPT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UN제제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도의 낙관주의 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신중한 판단이 국익 이라고 생각합니다. 걸프전때 후세인은 단순 무기수로 정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자국이 세계4를 하자 쿠웨이트 침공을 너무 쉽게 결정했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공격 할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공격 이런 낙관적 생각 보단 우리가 공격하면 적은 어떻게 대응할지 같은 생각을 하는 신중한 판단이 국익 이라고 생각합니다.
  • ㅋㅋㅋ 2020/08/12 [00:25] 수정 | 삭제
  • 양키고물 무기 고마사라. 양키한테 마이 가져다 바쳤다. 제 국민들 피고름짜서 외세인 양키 배불리는 짓 고마해라. 국뻥부 개들아~
  • 전술핵으로싹쓸이당해야한다 2020/08/11 [09:52] 수정 | 삭제
  • 국가주권도없는데- 군사력을증강한다는건- 말이안되지 ~다분히-미국새ㄲ들의-중국견제내지포위전략이고-전시상황되면 미국새ㄲ들대신해서-우리아들들을- 총알받이대포밥으로-내몰려는속셈이지......과거-일본놈들이써먹은수법처럼말야~~ 한반도안전을위한다면 -군비증강필요없어~~북쪽동포들이만든-핵이있으니-군비증강비용으로-남/북간-도로/철도/항만/ 공항/교량/산림복구/자원개발등에-투입하면-세계적인경제군사강국으로등극하는건-시간문제인데-같은혈육을죽이겟다고 군사력을증강하는건미친짓이여....걍~쳐발리고 -빨리정리됏음좋겟다~~
  • 남북한 문제는 협상으로 가라 2020/08/10 [21:18] 수정 | 삭제
  • 이건 아니다 국방비을 늘리고 군비을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네요 전쟁을 하기위한것은 반대다 남북한은 협상으로 해결 해야지 물리 전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 미친짓이다~ 2020/08/10 [20:46] 수정 | 삭제
  • 누구를위해- 막대한살상장비를- 도입하는건가~~ !막대한국방비를 -경제부문이나-복지와의료분야에투입하면-지금같은- 헬조선을타파하는데-요긴하게쓰일것을-왜~미친짓들을하는거지...!안보문제해결방안은-이미-답이나와있어~~~~ 민족의핵우산아래-똘똘뭉치기만하면-지구상에 -그-어떤국가도 -침략할엄두를내지못할정도인데-왜-소중한혈세를- 미국새ㄲ들-사냥개노릇하려는데쓰려고혈안인가말야 ~! 참으로한심하고-답답하구만.....그어떤-재래식첨단무기도-핵무기를무력화할수있는수단방법이없다는건상식이다~핵무기앞에선 -모두쓸모없는-고철덩어리에불과할뿐.....빨리정리되는게 차라리-현상태보다나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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