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인영 장관, 새로운 것을 할 생각 말고 남북합의부터 이행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5:24]

[논평] 이인영 장관, 새로운 것을 할 생각 말고 남북합의부터 이행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25 [15:24]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됩시다.”

 

이 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이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최근 제 마음도 많이 급하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류, 작은 협력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작은 교류, 작은 협력부터 출발하지만 실타래가 풀리고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남북경협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한 뒤 통일부가 남북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첫발부터 헛디뎠다.  

 

통일부는 24일 북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대북제재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25일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 이외에 다른 북의 기업들과는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물물교환’ 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첫 번째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을 철회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앞으로 다른 ‘물물교환’ 사업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통일뉴스 25일 자 보도로는 고려개성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통일부는 ‘제재 우려’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리스트가 약 200여 개 있다. 이런 제재 리스트에 본 기업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은 ‘우려’만으로도 제재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장관이 말한 ‘작은 교류’는 실현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장관이 누누이 강조하는 ‘작은 교류’가 과연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기가 되었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을 대상으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해법은 새로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부서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면 된다. 

 

통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남북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며 “남북 간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바람대로 통일부가 남북의 시간에 중심이 되고 싶다면, 남북의 합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강조하는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첫 번째 단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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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8/29 [19:43] 수정 | 삭제
  • 전대협의 이름에 먹칠한 변절자 이인영~
  • 그물안 고기 2020/08/26 [16:42] 수정 | 삭제
  • 제도권에 투항한 순간부터 변절자라고 확인이된 출세주의자...나대봤자 양키가 처놓은 그물안 고기신세인데 하는척은 해야지?
  • 개뿔이나뭘할수있는데? 2020/08/25 [15:54] 수정 | 삭제
  • 미국새ㄲ들한테-허락받으며해야하는-똥개호구주제에-뭘할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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