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6:53]

진보당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04 [16:53]

“효순·미선이 사건 후속대책 위반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미군장갑차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진보당이 지난달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에 대해 한미 당국에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일 개최했다. [사진제공-진보당]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제공-진보당]  © 김영란 기자

 

진보당이 지난달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에 대해 한미 당국에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4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미군 장갑차가 운행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3년 한미 당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규정을 의미한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미군은 장갑차를 운행할 경우 조명을 부착한 호위 차량을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미군은 호위 차량 없이 장갑차만 이동했으며 심지어 후미등 조차 없이 한밤  중에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미군이 합의서를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합의서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신 위원장은  한국 당국에도 “주한미군이 한미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무고한 한국 시민들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원 경기북부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들이 장사도 자제하고 대면 활동도 자제하고 있던 마당에 미군은 훈련을 강행했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무리한 훈련이 발생시킨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진보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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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을 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escort vehicle)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미군은 장갑차 대열 앞뒤로 한 대씩 운행해야 하는 호위 차량 없이 장갑차만 이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후미등 조차 없이 한밤중에 이동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영중면 영풍리 일대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규모만 1,322만㎡(상암월드컵 경기장 약 1,850개 크기)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미군 훈련장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지금까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장이다. 이 지역은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미군 장갑차와 탱크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다.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좁은 도로에 거대한 장갑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다.

 

이는 명백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2003년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내용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주한미군은 합의서에 명시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밝혀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당국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20년 9월 4일

진보당

doom 20/09/06 [10:39] 수정 삭제
  진보당의 명쾌한 주장을 지지합니다. 오랜 지역성 정치지형에다, 분단에따른 극단적 이념지형(냉전)이 덧입혀져, 국민심리가 양분(김구-이승만)되고, 삶의 지향이 갈라져 적개심이 커(기독교반공), 공존.유대(Gemeinschaft-community)보다는 개인주의 사회(Gesellschaft-society)로 급속 진화한탓에.. 여야는물론 어디서건 사회적 통합 (함께)을 이루기 어려움. 게다가 주한미군,미국식 '자유'까지 뒤섞여 니맘대로,내맘대로, 니권리,내권리..니믿음,내믿음..온통 각자도생분열이니.. 어디, 정부나사회나교회나..맘둘데가..진보정당의 건투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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