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0/10/18 [12:13]

우리에게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입력 : 2020/10/18 [12:13]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0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에게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8월 10일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이후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고 규모 면에서 F-35B 12대 정도 탑재 가능한 3만 톤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경항모 도입에 대해서 “경항모는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구조작전을 지원하는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목적도 덧붙였다. 

 

그런데 경항모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항모 도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군사적 측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항모 도입은 군사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항모 도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항공모함은 원정 무력투사(공격)나 함대 공방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원거리 전쟁 시에 전투기의 공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영해 면적이 크지 않고 해역이 좁은 한반도에서 경항모를 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항모를 이용하여 해역 간을 이동하며 작전하는 것보다 육상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비싸게 구매한 공중급유기를 이용할 경우에 항모 없이도 한반도 전체 1,000km까지 작전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일본 왕복도 가능하다. 

 

항모 운용은 항모 한 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항모를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면 전투 시 제일 먼저 항모가 공격을 받게 되어서 실용성은 매우 떨어진다. 항모 운용은 항모를 보호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항모를 중심으로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등을 포함하여 항모전단 구성하여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항모전단을 갖추려면 규모가 더 대형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더욱 우리의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 항모전단을 갖춘다고 해서 완벽하게 경항모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항모를 운용할 특별한 목적이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평시에는 대부분 독도함처럼 행사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경항모는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해난사고 구조작전”을 하는 것을 경항모 도입 목적 중 하나로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해양분쟁 지역 활동이나 우리 국민 보호, 구조 등이 목적이라면 굳이 경항모가 아니라 독도함 정도의 대형수송함이면 충분하다.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경항모 도입 이유로 설명했으나 “해상교통로 보호”는 현재의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항모는 교통로 확보가 아닌 제공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다.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이 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로 보호에 항모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이 어렵다면 결국 연합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남는다. 그래서 한국 경항모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경항모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2018년 12월 중기방위력 계획에서 F-35 42대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형 호위함 2척을 개조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태평양 쪽 광대한 지역의 방공태세 강화”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부족” 등을 경항모 도입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경항모의 실제 도입 이유가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즈모형 2번함 ‘가가’에 탑승하여 “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공공재로서 일-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일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경항모 도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즈모는 지난해 6월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했고 가가는 스리랑카가 자리한 인도양까지 파견돼 훈련을 진행했다.

 

그래서 한국 경항모도 일본의 경항모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경항모 도입 의지나 처음에 목적과 달리 결국 미국의 하위 작전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다음으로 경항모는 경제적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경항모 건조를 시작해 2029년까지 진수시키고, 2032년께 실전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 건조에는 약 2조 원 이상의 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모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은 함재기이다. 비용도 항모보다는 함재기에 더 많이 들어간다. 국방부에서 함재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경항모의 규모를 보았을 때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해야 하는데 수직이착륙기는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F-35B형이 스텔스 수직이착륙전투기로 유일하다. F-35B 전투기 20대(작전배치 12대 + 예비 8대)를 도입한 경우에 4~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탑재할 F-35B 도입을 놓고도 말이 많다. 지난해 해군은 마라도함을 개조해 F-35B 운용이 가능한지 평가해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개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마라도함 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흐지부지되었다. 이후에 군과 정부는 ‘3번 대형수송함’ 건조 계획을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2019년 4월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일각에선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군을 부른 것이 회담 때 F-35B 구매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F-35B는 F-35A보다 대당 300억 정도 비싸고 무장과 기동에서 성능이 떨어진다.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 빼면 구매할 이유가 없어서 공군은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 보니 경항모 도입이 미국의 F-35B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항모를 도입하였을 경우 항모 보호를 위한 항모전단을 구축해야 한다. 적의 유도탄 공격에서 항모를 보호하는 이지스함을 비롯해 구축함, 잠수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1개 전단을 구성하는 데 적어도 12조 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면 30조~4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만 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증가율도 연평균 7.5%로 증가 속도도 역대급이다. 이런 국방비 지출은 우리나라 재정 규모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항모 예산은 낭비이다. 

 

해외원정이 적지 않고 해군력이 강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항모 유지를 버거워하고 항모 최대 보유국인 미국도 항모 유지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항모 도입은 경제적으로 불가하다.

 

3. 평화적 측면

 

무엇보다 경항모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평화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항모는 공격적 성격을 가진 무기이다. 경항모 도입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군사적 활동을 확장하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동북아 지역에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국방부의 경항모 도입은 중국과 일본의 항모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존 랴오닝호, 산둥호 외에 항모 2척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 일본도 이즈모, 가가함을 경항모로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각축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과 일본의 항모들이 동중국해를 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해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남들이 도입한다고 불안한 심리에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선 중국과 일본은 해상 작전 여건이 다르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태평양을 직접 접해 있어 해상작전구역이 넓다. 중국도 해안선만 1만여㎞다. 또 일본과 중국의 항모 도입과 군사력 증강은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다. 일본은 군사적, 정치적 이해를 미국과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가의 야망이 있는 일본 입장에서 동북아시아국의 군비 경쟁이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 있다. 이미 여러 대의 항모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가까운 해양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은 어디 있는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분단국가이다. 또 우리는 일본처럼 전쟁할 수 있는 일반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도,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결과적으로 군비 증강으로 인한 지역 분쟁 원인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물론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은 계속해서 강화해야 하겠지만 주변국을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설사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경항모 등 군비증강을 통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협의를 통한 군비 축소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약속하고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라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들임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경항모 도입 사업 또한 이런 남북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경항모 도입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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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다니는거대한철재관 2020/10/20 [00:20] 수정 | 삭제
  • 경항모든~덩치큰핵항모든-모두-초음속대함미사일밥일뿐이고-쳐맞으면-무조건수중고혼이되고-물고기밥으로변하는게 항모나수상함들아니겟어 ?핵을장착한-초음속대함미사일로죠지면-항모따위는-바로수장되는-떠다니는철재관에불과...... 마하5이상의대함미사일을무슨수로막아 ~~~경항모보유란건-필요없는백해무익한개/지/랄/하는거지.....
  • 한국은 미국이다 2020/10/19 [05:25] 수정 | 삭제
  • 항모가 필요한것은 방어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을 침략하는데 필요한것이다 항모을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에 띄워 놓기만 할것인가? 한국에서 경항모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미국을 도와주는것이다 미국에서 경항모가 필요하면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작전상 오라이 가라이 할것이다
  • 경항모 2020/10/19 [01:35] 수정 | 삭제
  •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처사가 아니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이득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 떨어지는 역시 천문학적인 떡고물에 환장해서 입니다. 본문에서 말한대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보같은 국민에 부패한 정치깡패들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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