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이세춘 | 기사입력 2020/11/02 [13:46]

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이세춘 | 입력 : 2020/11/02 [13:46]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1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발간사

 

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북정책. 10월 22일 밤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두 후보의 인식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먼저 오바마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엉망진창인 상황을 넘겨주었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는 북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북은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기 초 2~3개월을 기억하라. 내 임기 첫 3개월은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 우리가 일을 조금 시작했을 때 말이다. 우리에게 엉망인 상황을 남겼다. 오바마는 처음 나에게 북 문제가 미국이 지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무능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우리도 히틀러가 다른 유럽 나라들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북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북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더 강하고 강력한 제재를 북에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옹호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반됐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북과의 전쟁을 막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해 보라. 핵전쟁이 됐을 것이다. 북은 충분한 핵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25마일 떨어져 있다. 전쟁이 났다면 서울에 3,200만 명이 지금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와 같은 북을 포용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펼칠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북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변인으로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이렇게 가깝게 옮기느냐’고 물었다. 나는 북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또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북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것을 들었다. 

 

이처럼 둘의 대북정책은 확연히 달랐다. 

 

일단 트럼프 후보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다. 그냥 자신의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도 북미 관계를 지금과 같은 정체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인 것인가. 하지만 지금의 대북정책을 고수한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도 안일한 생각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보았듯 북의 군사력은 갈수록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은 정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해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더 한심하다. 결국 과거 오바마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 외에 무슨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중국을 압박해 북의 양보 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은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문제와 아시아 문제에 완전한 문외한임을 보여준다. 사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 중 가장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압박하겠다는 것인지,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중국 압박을 통한 북 문제 해결은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추진했다가 이미 실패가 검증된 방식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 압박을 운운함으로써 그가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외교 낙제생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오십보백보다. 누가 집권하든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현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 입장과 민족적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 방한이 있을 것이다. 미-중 대립이 역대 최악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슬기롭게 활용해 국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 일변도의 맹목적 편향 외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동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트럼프의 인과응보 20/11/02 [15:33] 수정 삭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일 갱신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에 따르면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현재 조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96%인 반면, 트럼프는 4%에 불과했다. 즉, 트럼프 재선 확률은 구더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 확률보다 낮다. 그동안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똥만 싸 재끼더니 결국 구더기보다 못한 똥물 신세가 되었다. 유사 이래 바다 위의 토네이도로 불리는 '용오름' 현상은 있었어도 '똥물 오름' 현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튼 우리는 선거에서 이런 확률로 골로 가는 정치인을 오물 정치인이라 한다.
ㅇㅇㅇ 20/11/02 [16:13] 수정 삭제
  평화이음과 이세춘님, 지난번엔 서훈의 미국 방문이 종전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서훈은 비핵화와 관련 없는 종전선언은 있을수 없고 개별관광과 남북협력은 미국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지요.
아마 당신의 트럼프 예상은 지금까지 다 틀렸을 것입니다.
사기꾼의 겉 말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실제적인 협상이 중요합니다.

님은 트럼프가 재선하면 북한이 ICBM을 쏘고 그럼 트럼프는 무조건 항복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님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역대 최대의 경제제제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 위기에 여러번 간거 보면
민주당 바이든 보다 북한에 전쟁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ICBM을 명분으로 더 강한 최대의 UN제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님 말대로 트럼프가 역대 가장 중국 한국 러시아 주변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제제하고 있고 바이든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제 한다고 해 봤자 트럼프 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바이든이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을 통해 제제 한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는 본질적으로 온건파 이고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력을 허용할 가능성이 공화당 트럼프 보다는 높고, 정상회담 담판으로 북한이 절대 할수 없는 CVID를 추구하는게 아니고 작은 협상을 추가할 가능성이 공화당 트럼프 보단 민주당 바이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미국 민주당이 과거 클린턴 처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한 민주당과 협력하여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남한 민주당 정권으로 트럼프 때는 실패 했지만 미국 민주당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이 원하는 답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과 수교를 맺겠다고 밝히는건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이고 님 생각처럼 미국 대통령 후보가 북한에 항복 하겠다고 밝히는건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환상 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북한을 비난하는건 어쩔수 없는거고 님은 트럼프가 북한을 안 비난했다고 좋게 보시는데 트럼프는 최대의 제제를 위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을 한 오바마 정부때 보다 트럼프 정부에 역대 가장 강한 UN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환상에서 벗어나시고, 너무 비현실적인 미국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수교를 맺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비현실적인 바램이 없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ㅇㅇㅇ 20/11/02 [18:07] 수정 삭제
  어쩌면 2차세계대전때 일본 강경파와 닮았다고 할수 있는 친북님들.

2차대전때 일본 온건파와 천왕은 한반도와 만주만 점령하고 중국, 동남아, 미국 진주만 공습은 반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군부 강경파들은 우리 일본 황군이 세계 최강이고 미국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동장치 없이 중국, 동남아, 진주만으로 전쟁을 확전 시켰다고 합니다.
일본 천왕과 일본 온건파는 미국 영국과의 전쟁은 어려울수 있다고 더 이상의 전쟁은 원하지 않았지만
덴노 반자 이라고 외치는 일본 강경파 군부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북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세계 최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계 최강 북한 이라는 전제로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처음 김정은 위원장님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자 몇몇 친북님들은 김정은 위원장님을 비판하다가 (그 당시 여기 자주시보 게시판에 김정은 위원장님을 소련을 붕괴시킨 고르바초프 라고 하면서 비판 했음) 세계 최강 북한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합리화 하여 트럼프가 북한에 굴복 했다고 주장 했고 트럼프와 3번 정상회담 하면서 곧 될듯 될듯 하는 북한 핵무기에 미국이 항복하고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고 북미수교 맺는게 안 이루어지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 스러워 하는거 같습니다.

북한 세계 최강 이라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항해 ICBM을 안 쏜다고 태평양에서 핵실험 주체새 안 한다고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대결은 끝났다 20/11/02 [23:02] 수정 삭제
  김대중 노무현때맺은 남북한 연방 연합 평화 협정 을 준수하고 1국가2체제 연방제국가로 하고 남북 자유왕래도 하고 남북합동외교로 남북국가이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해야한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시키고 미국은 외교로 상대로하면된다 전쟁이 없기에 동맹이란 아무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을 보호해주고 간섭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미국은 다른나라와 같은 외국나라일 뿐이다 남북 완전 통일문제는 국내 문제로 남북국민과 역사가 해결해 줄것이다 우리의 살길은 우리가 해결해야한다 미국이 해결해 주는것이 아니다
ㅋㅋㅋ 20/11/03 [06:54] 수정 삭제
  남북과 자유왕래 시작하면 북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어 남쪽은 내부모순 폭발로 인해 단숨에 사회주의로 북에 흡수 될 것이다. 그래서 개정원이 결사적으로 남북 자유왕래와 북은 언론을 차단하려고 발악하는 것이다.
알아도몰라 20/11/07 [07:29] 수정 삭제
  어떤놈이되든-북미간에군사대결은-이미끝난지오래다 ~~미국새/끼들이-제아무리발광을해도-노스코리아한테-군사적으로어찌해본다는건-상상할수없는노릇이고-현상유지하며-남한을식민지로-영구지배하려는욕망만있을뿐이지...하지만노스코리아가힘이있는데-이대로그냥둘리는없을테고.....최후의결전이라고해야하나담판이라고해야하나~어떤식으로든정리하는수순만남은거라는생각...말로해서안되면-주먹으로해결하겟지.....미국새/끼들은군사대응은불가능하고-또한번역사적인패배의기록을남기며-찌그러지는미국의모습을보게될듯.....그런상황되면-중국과대만문제도-힘으로해결이될테고....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