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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산민중대회 개최선포 "민중의 시대를 열자"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11/02 [16:16]

2020 부산민중대회 개최선포 "민중의 시대를 열자"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11/02 [16:16]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2020 부산민중대회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2020 부산민중대회 개최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오는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매년 한국 사회를 힘차게 전진시키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단결하여 해당 시기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해왔다”라며 “박근혜 탄핵 촛불도 이 노동자, 민중, 시민사회가 모여 만든 민중대회가 도화선이었다. 민중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라며 부산민중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코로나를 빌미 삼아 355명의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대형택배회사는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주 72시간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와 직장 갑질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 없는 정글의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150개 국가의 노사정이 모여 만든 상식적 수준의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마저 사용자 대항권을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다. 현 정부의 노동개악은 사업장에 산별 간부들의 출입금지, 사업장 내 피케팅 및 집회 금지 등 헌법에 명시된 노동 3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노동정책의 현황을 비판했다.

 

한편 추진위는 부산민중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및 재별개혁 후퇴 규탄(전태일3법 입법,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전 국민 고용보험, 재벌 상속세 완납)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택배노동자 사망대책 마련, 풍산기업 해고자 복직, 대우버스 대량해고자 복직, 한진 졸속 매각 저지 및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공공병원 설립) ▲미세균전부대 추방 ▲ 사회대개혁 이행(국가보안법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마련, 고리1호기 폐쇄,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20 부산민중대회 개최선포 기자회견

 

 

촛불항쟁 이후 4년이 흘렀다. 적폐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재벌 기업은 코로나 정국을 핑계로 각종 세금납부에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해고요건 완화도 요구하며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인해 서민들의 일자리 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더욱이 적폐정권들도 시도하지 않았던 노동개악을 촛불정부가 밀어붙여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농민들은 올해 기록적인 장마가 휩쓸고 간 것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 등의 단체급식이 중단되 판로가 막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등교중단으로 맞벌이 학부모들은 심각한 돌봄 공백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사건들도 일어났다.

 

방역을 이유로 노점상들은 철거를 당하고 영세상인들은 거리두기와 영업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민중의 고통은 극에 달했으며 곳곳에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민생위기에도 정부의 손길은 노동자 서민에게 향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과 특권층에게로 향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상대책들도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대해 일자리 창출은 미미한 반면에 이전 정권들이 행했던 토건 부양책을 부활시켜 대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재난상황을 겪으며 의료공공성 강화가 더욱 대두되는 마당에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의료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재벌 대기업의 의료영리활동에 문을 열어주고 K방역을 무색케하고 있단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예상정책도 민생과 관련없는 국방예산은 경항모, 핵잠수함 등을 만든다며 대폭 증액된 ks면 위기에 빠진 농민에 대한 지원은 단 2% 쥐꼬리만큼 증액되었다. 또한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점상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매출급감과 영업중단에 따라 고통받는 영세상인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버렸다.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속박된 것에 더해 ‘동맹대회’를 추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맹독성 생화학물질을 미군이 들여왔음이 드러났음에도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담당기관은 이에 대해 검증하고 따져볼 대신 국민을 향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미군을 변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부산지역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민중의 고통을 알리고 코로나 정국을 악용해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고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재벌적폐와 정부의 반서민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2020년 부산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언제나 사회를 바꿔온 것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며 지난 적폐정권을 촛불로 갈아엎은 것도 거리와 광장으로 나선 민중에 의해 이뤄졌다. 부산민중대회를 계기로 어려운 시기를 헤치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주역도 노동자 민중이며 그 힘도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는 것을 힘차게 선포할 것이다.

 

 

2020년 11월 2일

 

2020부산민중대회 추진위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민중연대, 겨레의 길 민족광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범민련 부산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회의부산지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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