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집단 삭발을 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파업 시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노동 3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대안으로 '전태일 3법'을 제시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법안을 말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개혁으로 치장하고 노동 악법을 통과 시켜 재벌의 환심을 살 것이다. 민주노총의 25년 역사는 악법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다. 분명히 경고한다. 노동 악법을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농성장과 농성 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그리고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4개 후보조도 함께 해 노동법 개정안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에 뜻을 모았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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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와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고 이를 막아서는 개악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다. 민주노총의 2020년 11월은 거세게 밀려오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그리고 전태일 3 법 쟁취 투쟁으로 향하는 오늘의 역사이다.]

25년 전 민주노총이 탄생한 이듬해 기습 날치기로 몰아닥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완강한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막아섰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는 그 날선 투쟁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여의도에 농성장을 꾸린다.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풍찬노숙을 준비한다. 그 어느 한순간도 노동자에게 따뜻한 햇살 내리쬐는 좋은 날이 있었냐마는 오늘따라 갑자기 떨어진 기온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더해져 더 차갑고 시리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이 단발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며 어떻게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는지 확인했다. 또 밀려오는 자본의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심은 노동조합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듯 노동자에겐 생명줄이지만 재벌과 자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 아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그러하고 때맞춰 맞장구 치는 재계와 여야정치권의 부화뇌동이 그러하다.

토론과 협의의 틈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강행만 존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법률, 법학자 단체와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개악요소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이 형식적인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치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수용한 것처럼 사기를 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그 답은 이러하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지는 농성장과 농성투쟁이 그 마중물이고 깎은 머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그리고 조직적 결의에 바탕한 총파업 – 총력투쟁의 디딤돌임을 밝힌다.

우리의 힘이 다하지 못해 부러질지언정 결코 굽힐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이러저러한 제약을 넘어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을 것이다. 각 사업장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의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시켜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고 역할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투쟁의 머리띠를 묶는다. 100만의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50년 전 11월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한다. 자신을 던져 인간해방을 선언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앞둔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며 외친다.

노동개악 분쇄하자!

전태일 3법 쟁취하자!

2020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