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도 문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5:53]

[논평]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도 문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05 [15:53]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최종적인 개표 결과만 남았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서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지만 현재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상과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은 우편 투표다. 주별로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날짜가 일치되지 않았다. 미국의 28개 주만 대선 당일인 3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하고, 나머지 22개 주는 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22개 주에서도 도착한 날짜 기준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이하 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플로리다 등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며 “굉장히 슬픈 소수의 그룹 사람들이 지금 많은 미국인의 투표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하고 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편 투표로 뒤집히는 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4일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두 지역에 선거인단 36명이 걸려있다. 또한 트럼프 후보 측은 위스콘신에 재검표를 요구했다. 위스콘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가다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한 곳이다. 

 

개표 결과가 불리해지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제기로 개표가 지연되거나 당락 윤곽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 최악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으로 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세력의 우위로 재편되었다.

 

실제로 2000년 미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예가 있다. 당시 선거는 초박빙이었고, 플로리다주는 최대 격전지였다. 개표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으나 고어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주 법원에 수작업 개표를 요구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고어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부시 후보가 연방대법원에 상소한 결과 연방대법원 5대 4로 재검표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 달여 만에 당선인이 확정됐다.  

 

고어 후보는 전국 총득표수에서 부시 후보를 이겼지만, 플로리다주에서 지면서 전체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들어갔고, 재검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개표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와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확정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연방대법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양 후보 지지자들의 시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미국 내에서 큰 규모에서 시위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짐들이 보인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이미 산발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표 당일부터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시애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 수백 명은 디트로이트시 개표 현장에 난입해 “투표 중단하라”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의 16개 주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600명의 주 방위군이 이미 투입된 상태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 이후 미국 내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이미 우려하고 있다.

 

개표 결과가 나와도 미국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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