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경기도가 21일 공동으로 개최한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출처-토론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영란 기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유엔사 문제는 모두 미국과 연결되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경기도가 21일 공동으로 개최한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 온라인 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을 재개 못 하는 이유가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제재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이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지, 평화통일이 아니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관심 없다”라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미국의 반대를 넘어설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정부가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은 평화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지사는 2004년 남북이 개성공단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도 미국의 간섭이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주권침해라 비판했던 사실을 짚었다. 이 부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결단을 갖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엔사 문제’도 언급되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1월 9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현장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마련하려다 유엔사가 승인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부지사는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국방부가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여부에 대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분야까지 개입하면서 주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부지사는 2018년 남북철도 연결문제, 2019년 타미플루 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유엔사라는 명칭을 참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안’이 통과되었고 당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부 장관도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이 ‘거짓 유엔사’ 이름으로 남북교류협력 차단하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모두 미국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을 쟁점화해야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이 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의 의미’로 기조발제를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 창의적 해법’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