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민중공동행동은 5일 논평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에서 이처럼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정부가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에는 팔을 걷고 나서는 꼴을 보면, 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이 ‘적폐세력 눈치보기’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권은 불필요한 사면 문제 따위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중인 산재 유가족들의 절규에나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중공동행동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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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ㅡ 해야 하는 사면복권은 내팽개치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 논의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연초 청와대와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계기로,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단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전두환에 대한 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의 효과를 가져왔는가?  반성도 없고, 추징금 납부도 회피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를 보며, 국민은 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잘못된 사면의 해악을 수십 년 째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항쟁의 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촛불항쟁 후 1년 반 넘게 계속 가둬놓았고, 석방 후 반년 뒤에야 사면한 바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은 8년째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

주권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일궈온 광우병 촛불의 백은종, 박석운, 윤희숙, 주제준  등도 지난 사면 복권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런 정부가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에는 팔을 걷고 나서는 꼴을 보면, 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이 '적폐세력 눈치보기'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이 부당한 사면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게서 '촛불 정부'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불필요한 사면 문제 따위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중인 산재 유가족들의 절규에나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5일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