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 면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1:2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 면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08 [11:29]

▲ 워싱턴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9차 회의(3.5-7)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 외교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 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교부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됐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특정 무기를 구입하며 한국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초부터 이런 내용으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해왔다. 

 

단체들은 13% 다년간 인상하는 안이 결국 5년 차에 이르러서는 50% 인상되는 내용이며, 미국의 특정 무기 구입과 국방예산 증액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주한미군이 2019년 기준으로 3년간 미집행 된 방위비 분담금 잔액 약 1조 3천억 원, 잔액 이자만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왜 또다시 돈을 줘야 하냐며 비판하고 있다. 

 

2019년 국민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차라리 주한미군 나가라’며 투쟁을 벌였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역시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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