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 매우 다를 것이라 장담하지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5:23]

미 국무부, 새 대북정책 매우 다를 것이라 장담하지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0 [15:23]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이 이전 행정부와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과거 북 협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접근법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라며 새롭게 북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으로부터 야기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라며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프라이스 대변인이 말한 것은 잘 살펴보면 모순점이 보인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은 2021년 미국은 과거보다 북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4년은 북의 IAEA 탈퇴 선언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북미 제네바 합의가 있던 시기이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전쟁까지 고려했으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패배가 예상돼 전쟁을 포기했다는 후문이 있다.

 

그리고 2009년은 6자 회담 결렬 후 북이 광명성 2호와 2차 핵시험을 하면서 북미 간의 긴장이 높아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북미 간 위기를 극복한 시기이다.

 

2016년은 북이 처음으로 수소탄 시험 성공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이 높던 시기이다.  

 

2016년 이후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비롯해 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졌기에 미국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의 군사적 힘을 실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면서 실제 정책을 내오는 사람은 과거의 인물들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변한 상황에 맞게 접근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북미 양국은 양자회담, 6자회담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의도대로 결론을 맺은 적이 없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대북접근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군철수가정답 21/03/10 [19:25] 수정 삭제
  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폐기전작권이양 소파협정폐기한미워킹폐기그럼되는거다
한국 정치인은 현대판 기생 21/03/11 [09:34] 수정 삭제
  미국이 2차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일으켜 일본과 함께 떼돈을 벌었고 그때의 경제성장을 붐이라 부른다. 오늘 미국 코로나19 5차 부양책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했는데 그 규모가 1조 9천억불이다. 이 정도 돈이 돌면 경제는 붐처럼 일어선다고 한다. 그래도 미국은 이 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조선을 장기간 제재한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결국 핵전쟁으로 멸망한다.

이 멸망의 전쟁에 한국도 관계되어 있으므로 2차 한국전쟁도 일어난다. 이때 미국이 붐을 맛볼 지 입맛만 다시고 말 지 알 수 없지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통하지 않을 때 2차 한국전쟁 발발도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경제 회춘 보약재라 할 수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선택하는 포르노 배우가 되기 위해 온갖 요염함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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