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국의 요구대로 계속 끌려가나... 이번엔 쿼드 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7:54]

문재인 정부, 미국의 요구대로 계속 끌려가나... 이번엔 쿼드 참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0 [17:54]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외교부는 9일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쿼드 플러스’ 합류를 ‘문재인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간접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4개국에 대한민국·뉴질랜드·베트남 등 3개국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하려는 안이다. 오는 12일(현지시간) 열리는 쿼드 첫 정상회담에서 쿼드 플러스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후 한국에 쿼드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황 교수의 기고 글이 나와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약동맹국이며, 한미 두 나라는 북으로부터 야기된 도전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등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즉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를 요구한 셈이다. 

 

또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화상으로 공동 개최한 합동토론회에서 “한국에서 쿼드와 쿼드 플러스 구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쿼드는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며 한국의 쿼드 참여 요구를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진보당은 9일 논평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쿼드의 성격은 역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라며 “한국이 반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쿼드 참가를 반대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 강행,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합의 등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군사적으로 한국을 난처할 상황에 빠뜨릴 쿼드까지 참가한다면 후폭풍은 더 커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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