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수위 높여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5:31]

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수위 높여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30 [15:31]

박상학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번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박상학을 비판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를 위해 활동해 온 김포 주민 안승혜 씨는 “박상학은 상습범이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하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한반도에 조성될 위기에 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수위가 낮다.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상학이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 4월 말쯤에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관계당국이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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