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해산시켜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23:46]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해산시켜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03 [23:46]

‘민주개혁 완성, 평화번영통일을 향하여 촛불전진(이하 촛불전진)’이 3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한 박상학을 비롯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촛불전진은 정부 당국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와 주동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뿐만 아니라 불법 단체 해산 등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촛불전진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고무·추동·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아래는 촛불전진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대북전단살포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북한자유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소위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례행사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공표한 상태였다.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북공동선언에 이를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통과되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탈북단체들은 사전 예고까지 하며 버젓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고 정부 당국은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단 살포 행위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법 집단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금지할 것을 지지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위협이 생존권 차원의 문제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금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탈북단체는 법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어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무법천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와 주동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뿐만 아니라 불법 단체 해산 등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경고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내정간섭행위를 중단하라.

 

미국 국무부는 4월 28일 ‘북한자유주간’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탈북자와 인권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며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4월 15일에는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 국회가 정한 법을 철회하라고 압박, 개입하고 있다. 

 

우리는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고무, 추동, 지원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농락하는 ‘갑질 행위’를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촛불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내외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며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3일 

촛불전진(준)

북핵대문에 21/05/04 [09:21] 수정 삭제
  미국핵 때문에 한미일이 공조한다는데 대북전단은 살포해야한다
소탐대실의우를범사지마라 21/05/04 [13:50] 수정 삭제
  북이빡쳐서서해도서들을초단기군사작전으로장악해버리면대책은전무해진다.반격과탈환!!어림없는생각이지...서해작은섬탈환하려다미본토가수소폭탄에증발될수있는데탈환이나반격은불가능해지는겨...
원인제공으로인해국제적인명분도약하고
미국놈들이주저할게뻔해~~작통권없는똥별나리들이야있으나마나고...그런상황맞으면서해와동해가뻥뚫 리게돼미국입장에서매우어렵고더불안해지겟지....그런불행한사태를막으려면제대로처벌하고삐라살포절대금지시켜야할겨 ~남쪽전체가북의방사포사정권안이라대량으로퍼붓는방사포불소나기는막을방법도없으니처신잘해야할겨~~미국놈들믿고나대다간1975년 남베트남꼴나는건시간문제일겨 ...
황진우 21/05/08 [10:19] 수정 삭제
  돈 대주며 전단 날리라고 부추기는 미국은 한민족의 주적! 주권침해에 찍 소리 못하는 문재인은?
북의 두얼굴 21/05/09 [09:27] 수정 삭제
  전단따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 자신있고 당당하게 양키들을 대하는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구
21/05/14 [00:54] 수정 삭제
  해산이 아니라 추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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