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꽃놀이패 박상학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6:02]

[논평] 미국의 꽃놀이패 박상학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04 [16:02]

박상학이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상학은 지난 4월 23일 일부 언론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도 박상학은 대놓고 범법 행위를 예고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박상학이 한국의 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이 박상학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상학을 비롯한 극우 탈북자 단체의 뒤에는 미국의 국무부가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미 국무부는 매년 NED(미국민주주의국가기금)를 통해 국내 탈북단체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NED는 2016~2019년 4년 동안 극우탈북자 단체에 총 1,122만 2,533달러(약 135억 원)를 지원해왔다. 비유하자면 미국이 극우 탈북자 단체의 생명줄인 것이다. NED를 통한 미국의 탈북자 단체 지원은 2004년 상원에서 이른바 ‘북한인권법’ 통과 뒤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돈을 대주면서 이들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박상학은 올해 1월 말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의 방미 목적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한 미 의회 청문회였다. 하지만 사실상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미국의 지시를 받으러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상학은 미국이 자금과 뒤를 봐주겠다는 확답을 듣고서, 한국으로 돌아와 대북전단을 뿌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박상학에게 돈뿐만 아니라 반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 4곳을 사기와 자금 횡령으로 고발했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7월 언론 기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가스총을 난사한 박상학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상학이 경찰의 보호를 거부하고 잠적한 시기에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죄행위를 예고한 박상학을 막을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검찰과 경찰의 뒤에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박상학을 봐주며 지원해주는 것은 미국이 손때를 안 묻히고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시도조차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즈음해 남북대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또한 통일부도 비대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공개하면서 남북대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박상학이 대북전단 살포를 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조차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이처럼 미국에 박상학은 꽃놀이패이다. 

 

박상학을 그냥 놔두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조차 어렵고 미국 의도대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상학을 처벌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기도를 파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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