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4.19 혁명에 참여한 뒤에 62년을 조국의 민주와 조국통일을 위해 분투해왔다.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사를 운영하며 군부독재의 극심한 언론탄압에도 싸워왔다. 군부독재 세력도 출판 탄압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으니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인간의 기본권인 말 하는 자유, 알 권리를 강탈하는 국보법을 철폐하자! 더 이상을 입에 재갈을 물고 살 수는 없다.”   

 

초로의 신사가 낮은 목소리이지만 힘차게 자신의 심경을 이처럼 밝혔다. 

 

이 신사는 지난 26일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더불어』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이다. 

 

▲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은 28일 오후 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세기와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규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세기와더불어』를 출판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현 정권은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의 행적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어서 분단 이전 시기의 좌파운동은 거의 왜곡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하려면  좌파활동도 바르게 기술하라는 의미로 발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민족화해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김일성 주석의 책을 출판판매가 민간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책 출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100년 전의 항일운동을 알렸다는 것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니 소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출판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 김영란 기자

 

▲ 권정호 변호사(왼쪽)는 "민변은 김승균 대표를 힘있게 변호해 『세기와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어이 바꿔놓겠다"라고 역설했다.   © 김영란 기자

 

권정호 변호사는 김 대표에 대한 공안 당국의 압수수색은 “시대착오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운동 속도에 놀랐는지 잠잠하던 공안 세력이 연이어 이정훈 연구위원 김승균 대표, 청주지역 활동가 압수수색을 하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 변호사는 “『세기와더불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이 책은 적어도 김일성 주석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 좌우를 넘어선 민족 협동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 5개 외국어 이상으로 외국에서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을 본다고 처벌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민변은 김승균 대표를 힘있게 변호해 『세기와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어이 바꿔놓겠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루 전인 27일,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은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이사도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반노동 악법 중의 하나이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었다.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서 노동조합 활동을 못 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탄압해왔다. 민주노총은 반노동·반평화·반민주·반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일련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시대적 흐름인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 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이라 짚었다.  

 

폐지행동은 “공안 당국의 행태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몸부림치던 적폐 세력들의 그것과 같으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소멸이 빨라지는 그 운명 역시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영란 기자

 

한편 폐지행동 관계자는 “『세기와더불어』를 읽는 독서모임을 만들고 책을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읽고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겠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라며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폐지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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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출판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울 경찰청이 그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이미 정리되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일부 반북 단체들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하였다.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해놓고 73년 넘게 벌이는 ‘분단 적폐놀음’에 국민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공안당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곳곳에서 철지난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수사 놀음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 4년 전의 일을 트집잡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였고,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어제는 충북 청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이는 시대적 흐름인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 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공안당국의 행태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몸부림치던 적폐세력들의 그것과 같으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소멸이 빨라지는 그 운명 역시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집권 민주당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권력, 그리고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