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하 ‘대진연’)이 “오월학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학살주범 미국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진연은 성명에서 “2013년 5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자신이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침투했던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났다”라며 “탈북자 김명국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은 이후 국내 적폐세력이 5·18 민중항쟁을 헐뜯고 왜곡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21년 5월, 탈북자 김명국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민중항쟁 당시 자신이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털어놓았다. ‘재향군인회 및 보수정당 관계자와 만났다’,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최한 5·18 공청회에도 초대를 받았다’는 그의 자백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다시금 밝혀졌다”라며 가짜 북한군 개입설을 규탄했다.

다음으로 “6월 2일에는 미국이 5·18 민중항쟁을 앞두고 전두환의 신군부를 지지했다는 기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문서들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12.12 군사반란 한 달 뒤인 1월 7일,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의 ‘군을 통제할 실권이 없으니 미국이 나서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 주영복 장관은 ‘미국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민간인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도 호소했지만, 두 달 뒤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한미안보협의회 연기 방침을 주영복 국방장관과 전두환 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라며 미국이 전두환의 쿠데타를 지지했음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진연은 “미국이 이렇게 전두환을 실권자로 인정한 결과,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현재 미국은 5·18 민중항쟁 당시 신군부의 군사작전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5·18 민중항쟁에 북한군의 개입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야말로 오월학살의 진짜 주범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라며 학살의 진짜 주범 미국이 사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오월학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학살주범 미국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

2013년 5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자신이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침투했던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이름을 김명국이라 밝힌 해당 탈북자는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북한특수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김명국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은 이후 국내 적폐세력이 5·18 민중항쟁을 헐뜯고 왜곡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2019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라는 것을 열어 5·18 민중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파렴치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대표적이다. 오월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탈북자 김명국의 발언을 인용하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탈북자 김명국은 자취를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2021년 5월, 탈북자 김명국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민중항쟁 당시 자신이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광주에 온 적이 없었다”, “큰돈을 줄 테니 공개 기자회견을 하자는 정치 패거리가 있었다”, “재향군인회 및 보수정당 관계자와 만났다”,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최한 5·18 공청회에도 초대를 받았다”는 그의 자백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다시금 밝혀졌다. 그간 탈북자 김명국을 앞세워 5·18 민중항쟁을 왜곡했던 이들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저께인 6월 2일에는 미국이 5·18 민중항쟁을 앞두고 전두환의 신군부를 지지했다는 기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문서들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12.12 군사반란 한 달 뒤인 1월 7일,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의 “군을 통제할 실권이 없으니 미국이 나서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 주영복 장관은 “미국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민간인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도 호소했지만, 두 달 뒤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한미안보협의회 연기 방침을 주영복 국방장관과 전두환 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미국이 이렇게 전두환을 실권자로 인정한 결과,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현재 미국은 5·18 민중항쟁 당시 신군부의 군사작전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월학살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본적인 진상규명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로써 5·18 민중항쟁에 북한군의 개입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국이야말로 오월학살의 진짜 주범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오월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 날까지 대학생들은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