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맞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민위원회’ 만들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2 [12:08]

국가보안법에 맞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민위원회’ 만들겠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12 [12:08]

“이제 국가보안법 존폐를 두고 마지막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온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저들이 ‘이적표현물’이란 딱지를 붙인 도서를 제작하고 반포하겠다. 이적표현물 읽기 운동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다.”

 

한충목 4.27시대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이정훈 무죄석방대회(이하 무죄석방대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 원장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민위원회’ 제안은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 (약칭 이정훈 대책위)’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무죄석방대회를 개최했다.

 

▲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 (약칭 이정훈 대책위)’는 지난 1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무죄석방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이정훈 대책위]  

 

이정훈 대책위는 이후 활동계획으로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국민위원회 결성, 대중적인 이적표현물 읽기 운동 전개. 이적표현물 전시회 개최 ▲7월 7일 이정훈 연구위원 옥중출판기념회 개최 ▲무죄석방 엽서 보내기’ 등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획책하는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내가 이정훈이다!’는 심정으로 이정훈 연구위원의 뒤를 이어 소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며 반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람을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고 책을 만들어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 변론을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이날 무죄석방대회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이정훈 연구위원을 구속했지만 회합한 상대방은 이미 사망했고, 그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언급한 페루 국적의 인사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연구위원이 페루 국적인 인물에 의해 포섭돼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사망함으로써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회합 내용의 위법성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연구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 김승균 대표는 무죄석방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의 상징인 이 악랄한 악법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아직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씌울 올가미인가”라고 성토했다. [사진출처-한찬욱 페이스북]  

 

무죄석방대회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는 연대사를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의 상징인 이 악랄한 악법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아직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씌울 올가미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항일운동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100년 전의 옛날이야기도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남북 민중이 만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자료는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죄석방대회에는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청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각계 대표가 영상으로 연대사를 보내왔다

 

아래는 무죄석방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아래--------------

 

이정훈 연구위원을 즉각 무죄석방하라!!

 

지난 5월 14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긴급체포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이정훈 연구위원이 2017년 3월에 북의 지령을 받고서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서 2권 중 “87년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는 2009년 수감 당시에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며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4.27시대연구원의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 저술이다. 공안당국의 주장은 이정훈 연구위원이 2017년에 북의 지령을 받아 2010년으로 되돌아가서 집필을 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이며, 이정훈 연구위원과 집필에 참여한 공동저자들을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 공범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주장이다.

 

공안당국이 영장을 청구한 날짜는 5월 10일이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6월 9일인데, 이는 정확히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인 청원 기간과 일치한다. 이정훈 연구위원이 체포된 5월 14일은 5월 10일에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삽시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하던 시기였다. 이정훈 연구위원 구속을 필두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공안사건들은 바로 이 공안탄압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통일 공안기구의 생명 연장을 획책한 모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획책하는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이정훈이다!’는 심정으로 이정훈 연구위원의 뒤를 이어 소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며 반포해나갈 것이다.

사람을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고, 저서를 집필하여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정훈 연구위원을 즉각 무죄석방하라!!!

 

2021.6.10.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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