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천 박사, 바이든 행정부 실질적인 대북정책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24 [14:02]

시몬천 박사, 바이든 행정부 실질적인 대북정책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24 [14:02]

▲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미국 동부 시각) 화상(Zoom)으로 6.15 해외측위 주최, 6.15미국위 주관으로 ‘6.15선언 21주년 화상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사진제공-6.15미국위]  

 

▲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권의 한반도 정책,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사진제공-6.15미국위]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미국 동부 시각) 화상(Zoom)으로 6.15 해외측위원회 주최, 6.15미국위원회 주관으로 ‘6.15선언 21주년 화상 기념식 및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6.15 21주년 기념행사는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시몬천 박사 초청강연회로 진행했다. 초청강연회 주제는 ‘바이든 정권의 한반도 정책, 자주적 관점의 분석과 전망’이었다. 

 

시몬천박사는 UC 샌타바버라 정치학 박사로 한반도·남북관계 관련 미국 외교정책 연구, 동북아시아 정치 전문연구자이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진보·중도·보수)의 견해를 분석, 종합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문제 회피전략’, ‘북미관계 현상유지 전략’으로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유지 혹은 강화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회귀일 뿐이라고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물을 재기용한 것으로 동일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시몬천 박사는 주목할 점으로 바이든 외교팀 대부분이 군산복합체와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로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국장, 미셀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함께 트럼프 집권기 때 군수컨설팅 회사 ‘웨스트이그젝(WestExec)’을 창업한 후 대형 군수업체들에 컨설팅을 해 왔으며,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수팀도 30%가 군산복합체 출신이라는 것을 꼽았다.

 

시몬천 박사는 이런 인물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친일·대북강경·반중 매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궁극목표로 해 쿼드를 통한 중국 포위 정책 ▲중국의 주도권 확장저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한국군과 한미일 군사동맹 하부화 ▲한미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종속화 ▲주한미군의 아태지역 다국적 군사동맹 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신봉쇄정책이 드러났으며 한국의 대미종속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시몬천 박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일련의 한반도 관련 움직임들을 종합·분석할 때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7가지 성격 ‘▲반북 견제 동맹 강화 ▲한국의 한미일 동맹으로의 종속화와 영구체제화 ▲실질적인 대북정책 부재(현상유지 전략) ▲한반도 긴장 이용 군산복합체 이익수호 ▲북미협상 저해하는 북한 인권문제 집중 부각 ▲2022년 한국 대선에서 반북친미보수정권 교체 희망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재개’ 등을 제시했다.

 

시몬천 박사는 강연에서 평화통일 운동진영의 과제로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대북제재 해제·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판문점선언 등 남북선언들 국회 비준·종전선언·전시전작권 회수·평화협정 체결·한미동맹 폐기’를 짚었다.

 

 

초청강연회에 앞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신필영 6.15미국위 위원장의 개회사, 이창복 6.15남측위 위원장의 연대사, 손형근 6.15해외측 위원장의 기념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6.15 21주년 해외측위원회 성명서’가 낭독됐다.

   

6.15해외측위원회는 성명에서 “평화냐 대결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측위와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 기간(4.27~10.4)’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인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6.15해외측위원회의 성명 전문이다.

 

------------아래----------------

 

6.15공동선언 21주년 6.15 해외측위원회 성명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 나갈 것이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발표 21돌이 되는 날이다.

 

6월 15일은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남과 북의 수뇌들의 상봉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의 탄생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역사의 날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준 이 날을 맞으며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시대가 펼쳐준 격동적인 사변들을 감회 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 앞에 또다시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 통일을 앞당겨 올 굴함 없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지금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으로 움직여야 했던 통일의 시계바늘은 멈춘 지 3년째가 되고 남북관계는 이제 판문점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국의 패권유지에 혈안이 되면서 아시아에 대결의 회오리를 몰아오고 있으며 북에 대해 《실용적 접근》, 《최대유연성》을 운운하면서도 적대와 대결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겨레 앞에 선언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잃어 버린 남측당국이 동족보다 동맹을 우선시하고 바이든 정권의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솔선 해 나가려 한다면 대결과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시각에도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남측과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38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합동공군훈련 《레드플래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바, 내외의 거듭되는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에 조국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해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남측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이 고조되는 속에 연이어 공안탄압이 감행되고 있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평화냐 대결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오늘이야말로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연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이다.

 

 6.15해외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와 연대하여 지난 4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를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8.15를 지향하여 오늘 조국통일운동에서 초미의 과제로 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전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남측위원회와 함께 남녘의 각계각층과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 및 동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을 조국반도 평화와 남북공동선인 실현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 7.27-8.15 전 세계 미대사관, 영사관 집중항의에 총 결집시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세기적 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해외동포들의 기개를 떨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비록 조국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오직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한길을 걸어온 해외동포들의 굴함 없는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 파탄시키는 합동군사훈련 중지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전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

 

- 무기 증강 및 국방비 증액,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 실현하라!

 

-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일본의 사죄와 과거청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중지를 촉구한다!

 

2021년 6월15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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