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1일 청와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진보당이 2일 논평 ‘무엇을 망설이는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에서 이처럼 촉구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하다고 짚었다.

진보당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아직 관계 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런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는 건 어렵게 연결된 남북 대화 채널이 다시 단절되는 수준을 넘어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당은 즉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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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엇을 망설이는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되는 7월 27일, 남과 북은 1년 넘게 차단되어 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전격적인 개시 통화를 실시하면서 이를 알리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 발표문에서는 남북 양 정상이 남북 관계 회복 문제로 친서를 교환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은 아직도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듯하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 닷새가 지난 시점에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아슬아슬한 남북 관계와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를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였던 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전면 복원됐지만, 아직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는 건 어렵게 연결된 남북 대화 채널이 다시 단절되는 수준을 넘어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선택하는 길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냉각 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제 중지하고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은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과 적극적인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반복될 때 남북 관계는 악화와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2021년 8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