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투쟁이 일낸다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8/06 [11:04]

눈치 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투쟁이 일낸다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8/06 [11:04]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1년 넘게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됐다. 남북 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서울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국민은 마음을 졸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의거, 북을 적으로 한 침략전쟁연습으로 북한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기대되는 남북·북미 평화적 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기에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김여정 부부장이 8월 1일,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일 뿐이라며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고, 확대해석도 말라고 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북적대정책 연장 신호라 판단하고 북한은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 즉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응(대응)을 미국이 모를 리 없다. 최근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을 거쳐 베이징을 찾았다.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부드러운 대화를 하고 새 대북정책 이행에 중국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강경 일변도의 대중정책이 다소 누그러진다는 인상을 풍긴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과 한패라고 취급하며 대중 압박에 이용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도 다소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대북문제는 미국의 대중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이 회자하고 있다. 글의 핵심은 밀착된 북중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남북미 동맹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건 전임 정권에서도 매번 고려의 대상이 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것이다. 중·소 갈등에서 중국을, 중·베트남 분쟁에서 베트남을 미국 편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전례를 브룩스 사령관이 복사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북중관계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이 사수하는 자주노선과 ‘순망치한’이라는 북중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우방의 반미감정 표출이다. 문 정권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의지와 열화같은 한국민의 훈련 중단 목소리를 깡그리 외면하면 반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져들었다. 통신연락선 복구를 용인하고 전쟁훈련을 벌인다는 건 앞뒤가 맞질 않는다. ‘병 주고 약 주는 돌팔이 의사’의 짓거리다. 국민의 결사적 저지 투쟁에 한국의 국회가 가세한다면 미국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는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까지 들린다. 눈과 귀를 막아도 들린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 국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단이 합리적이요, 고려해야 한다는 가냘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물쭈물 눈치 보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빈축을 살 뿐 아니라 국민의 존엄과 긍지에 먹칠하는 꼴이다. 시대가 변해 이제는 자주의 시대가 됐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은 자주와 주권이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적 고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대재앙, 세계 경제불황, 통제 불능의 자연재해라는 3중고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선진국이요 강대국이라면 이런 인류 최대의 비극을 외면해선 안 된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신냉전’을 벌여놓고 추종 세력을 거기에 내몰고 있다. 또,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에서 벌이려 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규탄돼야 마땅하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하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민족 최대 숙원인 통일문제가 돼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을 받들어 반드시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여야 후보자가 무려 20명이 넘지만, 통일 공약을 발표한 주자는 이재명과 추미애 그리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뿐이다.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지 못하다.

 

결국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미국이 훈련을 중단하면 국민의 우렁찬 훈련 중단 목소리가 바이든을 움직인 것이고 강행이면 무능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한미동맹 주술에 혼이 나간 국회가 분열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됐으니 미국이 제멋대로 요리할 구실을 제공한 것이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회가 미국에 할 소리를 해야 사람대접받고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다. 끝내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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