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15일, 평화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공약 발표이다. [사진제공-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5일, 76주년 광복절에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라는 핵심 구호 아래 평화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평화통일 공약으로 했다. 김 후보의 공약 발표는 진보당 ‘진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김 후보의 평화통일 공약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1단계, 남북연합시대 ▲모병제 전환, 선제적 평화군축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 등이다. 

 

김 후보는 “분단 이후, 집권 세력들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김 후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상상은 ‘종북’ 딱지를 붙여 불온시 되었고, 분단과 전쟁이 낳은 70여 년의 시간은 반북 대결의식을 고착했으며, 이를 이용한 세력은 분단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였고, 막대한 군비경쟁을 낳고, 젊은 청춘들의 시간이 민족 간의 대결에 헐값으로 소비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김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방해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한민족이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며 “하나의 중앙정부와 남북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위해 2025년까지 남북연합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과도하게 많은 장교 수를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면서 2023년까지 징모혼합제를 거쳐, 2024년부터 완전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진보당]

이어 김 후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오래전에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기존 남과 북의 경제협력 분야 합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이며, DMZ 공동 개발을 통해 남북청년 문화교류센터와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진보당은 오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아래는 김재연 후보 공약 발표 전문이다.

 

----------아래--------------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눈앞에 보일 듯, 두 손에 잡힐 듯 아주 가까이에 온 것만 같았던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는 이내 비눗방울처럼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과 대결을 넘어,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통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말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8천만 겨레 앞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는 비단 저 김재연과 진보당뿐만 아니라 과거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해 모두가 말해온 미래입니다.

 

그런데 왜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보다는 긴장격화와 강경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기는커녕 대결과 단절로 10년의 세월을 후퇴시켰습니다.

 

민주당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시기 <10.4공동선언>,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 시기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놓아둔 쳇바퀴 위에서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한복판 어딘가에 있는 지하 벙커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북한과의 전쟁을 각본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상만 해야 합니까.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의 집권세력들이 진정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행동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열망하는 상상은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불온시 되어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70여년의 시간은 반북 대결의식을 고착시켰고, 이를 이용한 세력은 분단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 해왔습니다.

갈등과 대결은 막대한 군비 경쟁을 낳았고, 젊은 청춘들의 시간은 민족 간 대결에 헐값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다시 한 번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저 김재연은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허황된 약속을 내놓지 않을 것 입니다.

저 김재연은 미국의 쳇바퀴에 갇혀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저 김재연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을 통해 한반도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재연의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위한 다섯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4자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드립니다.

1년 넘게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겨우 복구된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럼에도 강행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축소, 연기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평화체제 구축의 완성이 아닌 시작점입니다. 

70여 년간 이어져 온 전쟁이 비로소 종식됨을 의미하고, 전쟁을 치룬 각 당사국 간의 신뢰 회복과 호혜공영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뜻합니다. 

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 군대는 주둔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남과 북은 더 이상 군사적 갈등과 대치가 아닌 평화로운 상호 군축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습니다.

통일의 핵심은 어떻게 통일을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 즉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입니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온 한민족이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입니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각자의 통일 방안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방안을 고수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기반으로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저 김재연이 상상하는 통일된 나라는 이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앙정부와 남과 북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그려 봅니다.

 

셋째, 모병제로의 전환과 선제적 평화군축으로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분야는 과도한 군비와 과다한 병력, 불필요한 해외 무기 구입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대한 병력유지와 과도한 무기도입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경제난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국방예산을 감축하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 규모이며, 전체 정부 예산 대비 14.1% 규모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중장기적 과정에서 현행 국방비 규모를 GDP 대비 1.3%, 정부 재정 대비 7% 규모로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겠습니다.

 

현행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공무원 수준 임금의 모병제로 전환하고, 상비 병력을 20만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2024년에는 현행 징집 제도 하에서 징집 인원과 복무 인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징병 제도 아래서 50만 병력 유지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적합하고 군 구조 개혁의 방향에도 어긋난 정책입니다.

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장교 수를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면서 2023년까지 징모혼합제를 거쳐, 2024년부터 완전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모두 국가보안법로 인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치, 군사 분야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면 경제 분야는 통일 국가의 물적 토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인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5천만명 수준의 내수경제로 경제성장에 제약이 있으며,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 개방을 하고 싶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대외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 경협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력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 남과 북의 경제협력 분야 합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DMZ 공동 개발을 통해 남북청년 문화교류센터와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미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인도지원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된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공동행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 특구를 설치해 남과 북의 우주과학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재연과 함께 상상해 본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 어떠십니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더 이상 상상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쳇바퀴에서 제자리걸음하지 맙시다. 

 

저 김재연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