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이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 완전히 끝낼 시간”

유엔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견 제안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6:24]

김재연 “이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 완전히 끝낼 시간”

유엔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견 제안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15 [16:24]

▲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후 2시 ‘유엔총회에 바란다.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와 총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완전히 끝낼 시간이 됐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후 2시 ‘유엔총회에 바란다.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제76차 유엔총회는 오는 9월 21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간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와 총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유엔총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해제 ▲5.24 조치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현재 68년째 한반도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휴전선 인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밀집해 있다”라면서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냉전과 분단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유엔총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전체 회원국에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지지를 호소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보당 대통령 선거 후보 김재연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올해 추석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는 제76차 유엔 정기 총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해제를 촉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199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밝힌 제재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목적과 다르게 제재를 강화할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유엔 결의의 근본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시작되고 운영되어 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재개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68년째 비정상적인 정전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냉전과 분단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완전히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첨예한 군사 대결지대였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자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자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결의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4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5.24 조치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를 즉각 해제하십시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 취해진 대규모 대북제재입니다. 

 

5.24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됐지만 같은 시간에 남북관계 증진을 가로막는 대북 제재 역시 추가로 취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미룬 채 국제사회에 남북 교류를 호소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유엔총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전체 회원국들에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지지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추석인 9월 21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든 국가와 민족의 평화의 이상을 기념하고 강화하는 뜻’을 모아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을 제안한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평화의 날에 개최되는 올해 유엔총회 자리에서 40년 전 그날과 같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국제사회가 결의하는 평화의 행보!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벅찬 감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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