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전진(준)이 2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촛불전진(준)은 윤 후보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외교·안보 11개 공약 중 ‘한반도 변화 구상의 실현’ 내용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전진(준)은 윤 후보에게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계승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지 ▲남북경협을 실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정례적인 운용 연습’ 정책 철회 생각은 없는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가 있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아래는 촛불전진(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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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윤석열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실현에 의지가 있는가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9월 22일 외교·안보 11개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촛불전진(준)은 대북정책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1.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깊은 관심과 지지 속에 남북관계 개선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계승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 

2. 2018년 6월 북-미가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비핵화 범위를 한반도 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공약에서는 ‘북한 비핵화’ 용어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선 핵 포기론’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적 사고이자 변화된 정세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3.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에서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 한다고 하였고, 지난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비핵화의 불가역적 조치가 이뤄졌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경제협력사업을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철학 부재와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핵 사용’ 권한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례적인 운용 연습’은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으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

5.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 교류가 대부분 중단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데 진실로 남북교류 확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중단된 교류협력사업부터 원상복구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가?

2021년 11월 2일

촛불전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