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장애인 공약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7:38]

김재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로 만들겠다”..장애인 공약 발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2/03 [17:38]

▲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로 살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은 주거, 이동, 일자리, 교육, 정보 접근,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탈시설 로드맵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네 가지 방향은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권리기반으로 인정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나이, 거주 시설 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자립생활 주거 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등이다. 

 

이어 김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후보는 “현행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그나마 일을 하는 장애인들도 대부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네 가지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지역 콜택시를 전국장애인콜택시공사로 개편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저상버스 우선 투입과 전체 50% 이상 저상버스 도입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에 리프트, 전용 승강장, 자동식안전발판 설치 의무화 ▲장애인 차량구입비 및 차량개조·보조공학기기 지원금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장애 학생의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사립, 공립 상관없이 장애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수교사를 배정, 특수학급 설치를 법적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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