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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 반대”..“촛불국민 배신”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5:02]

시민사회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 반대”..“촛불국민 배신”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12/24 [15:02]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결정이 발표되자 각계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라며 사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중행동(준)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박근혜 씨는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죄로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그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강요했고, 인사청탁과 광고발주 개입 등으로 사익을 챙겼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또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뒷배’가 촛불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박근혜 탄핵과 처벌, 문재인 정권의 당선.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런 국민의 57%가 여전히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촛불국민들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도 속여가며 ‘국민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1,700만 촛불 국민은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씨의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박근혜 사면 결정 관련해 “반성조차 없는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통합’인가?”라고 묻고는 “실현되지도 못한 촛불의 요구는 돌아볼 필요조차 없는 ‘과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에 희생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없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없이, 선택적 포용으로 얻은 통합이 어떤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에 반하는 ‘새 시대’를 선택했다.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정권연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정의와 민심을 짓밟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은 역사에 선명히 남을 것”이라며 “국민은 불의한 ‘새 시대’로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 ‘늦어도 너무 늦은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에서 “시대의 아이러니인가?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의 선물인가? 가둔 자와 그에 의해 갇힌 자. 그 가둔 자를 갇히게 한 세 명이 자유를 맞이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햇수로 9년이 지나는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은 국제사회의 한국 정부의 정치탄압 희생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내외 많은 이들이 석방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드디어 오늘 세상으로 나왔다”라며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로 낮추면서 삼성재벌의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니 이석기 전 의원을 가둔 원인이 정치공작과 탄압에 있었고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가보안법이었기에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조치가 있으니 국정농단, 헌정 유린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며 “그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 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시민의 촛불과 저항으로 법과 상식,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찬바람 이는 가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도 이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진연은 성명 ‘죗값을 치르지 않은 박근혜 사면 결정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에서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결정하며 촛불국민을 배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통합을 하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 사면을 바라는 자들은 적폐 박근혜 일당에 부역했던 자들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녕 이런 자들과 통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리라 생각했는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촛불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며 착각이다. 국민은 적폐 박근혜의 탄핵을 이끈 주체로서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대진연은 “우리는 어설픈 관용으로는 적폐들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자처하고 싶다면 박근혜 사면을 당장 철회하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짓밟은 채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게다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갇힌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인 박근혜 씨는 11월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래 각계 논평과 성명 전문이다.

 

[전국민중행동(준)]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씨의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씨는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죄로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강요했고, 인사청탁과 광고발주 개입 등으로 사익을 챙겼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런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박근혜 씨는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오만하게도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뻔뻔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의 옥중서신을 모아 출판을 한다며, 책 서문에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씨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면을 설명하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잘못에 반성도 없는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박근혜 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뒷배’가 촛불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박근혜 탄핵과 처벌, 문재인 정권의 당선.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런 국민의 57%가 여전히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촛불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도 속여가며 ‘국민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700만 촛불 국민은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씨의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전국민중행동(준)

 


 

[민주노총]

 

[논평] 늦어도 너무 늦은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시대의 아이러니인가? 모두에게 기쁜 성탄절의 선물인가? 가둔 자와 그에 의해 갇힌 자. 그 가둔 자를 갇히게 한 세 명이 자유를 맞이한다.

 

상기해본다. 2013년 나라를 뒤흔들며 많은 이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로 인해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 여론몰이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12년의 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씌어졌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면서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의 형이 확정되어 오늘까지 8년 3개월여의 옥고 끝에 오늘 대전교도소를 나왔다.

 

햇수로 9년이 지나는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은 국제사회의 한국 정부의 정치탄압 희생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내,외 많은 이들이 석방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드디어 오늘 세상으로 나왔다.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로 낮추면서 삼성재벌의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니 이석기 전 의원을 가둔 원인이 정치공작과 탄압에 있었고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국가보안법이었기에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나서야 할 이유이며 개인의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돼야 할 이유이다.

 

한편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조치가 있으니 국정농단, 헌정 유린의 주범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다. 그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인다.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 이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 시민의 촛불과 저항으로 법과 상식,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 찬바람 이는 가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

 

여기에 더해 2016년 거대한 항쟁의 시작이었던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사면. 이 또한 늦어도 너무 늦었다. 현재 해고상태에 있는 그의 복직이 가능한 시한이 2022년 2월이니 그 후속 조치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2021년 12월 24일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갇힌 자와 가둔 자 그리고 가둔 자를 갇히게 한 세 명을 통해 아직도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라고.

 

2021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죗값을 치르지 않은 박근혜 사면 결정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5년 전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의 주범 박근혜의 탄핵과 법정 구속을 이루어냈다. 대한민국의 촛불국민은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광장에 모였다. 마침내 촛불국민은 박근혜와 적폐 일당들을 무너뜨렸고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환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촛불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결정하며 촛불국민을 배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하며 박근혜의 사면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통합을 하고 싶은 것인가. 박근혜 사면을 바라는 자들은 적폐 박근혜 일당에 부역했던 자들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녕 이런 자들과 통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리라 생각했는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촛불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며 착각이다. 국민은 적폐 박근혜의 탄핵을 이끈 주체로서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말은 한겨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민을 사지로 내몬 살인자를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죗값을 치르라는 국민들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설픈 관용으로는 적폐들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촛불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말라. 촛불국민은 박근혜 사면으로 역사를 저버리고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자처하고 싶다면 박근혜 사면을 당장 철회하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사면을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짓밟은 채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을 내세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 진실을 밝히는기는 커녕, 기억과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을 적대시하며 탄압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하여 진실을 가렸으며, 유가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범죄자가 바로 박근혜다.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이다.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 권리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주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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